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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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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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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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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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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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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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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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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다
한승수 총리 담화에 대한 입장
한승수 총리의 담화는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비열한 거짓말, 고시강행 절차에 대한 구차한 변명, 국민의 평화적 촛불저항에 대한 불순한 협박 등으로 일관하여 국민의 타는 노여움과 들끓는 투쟁을 더욱 부채질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수출용 QSA'는 “민간 자율규제이며, 과도적인 조치”라고 공식 확인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미국 정부의 보증아래 수입 금지되며, 그 기간도 우리정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다.”는 정부의 추가협상결과 발표가 자작극 수준의 국민 기만책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고 한 나라의 총리가 버젓이 말하는 것은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이른바 추가협상 결과를 갖고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한 것이 지난 토요일이며, 그 이후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 외에, 그 어떤 토론도 전혀 없었다. 우리가 제안한 동수의 텔레비전 생중계 국민토론도 정부는 거부했다. 이처럼, 토론 등 여론수렴 과정 없이, 관보게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 단 나흘 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정부는 국민의견을 폭넓게 듣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다" 표정도 변하지 않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비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총리는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렇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절대다수 서민, 바로 우리국민과 우리의 아들, 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우리는 고시철회,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촛불저항을 결코 멈출 수 없다. 한편으로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식의 절망감을 부추기고 또 한편으로는 가혹한 폭력으로 촛불저항을 탄압하면 사태를 일단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다. 우리 국민은 드높은 민주의식과 뜨거운 자발성, 그리고 완강한 지구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지난 50일 촛불행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정부야말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고, 거기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총리 스스로 언급한 ‘민주정부’가 절대 아니다. 고시를 강행했다고 재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위협이 무섭다고 변명하지 말라. 온 국민이 촛불로 밀어 줄 테니, 이제라도 당당히 재협상을 선언하라.
"불법폭력 시위 엄정 대처" 운운 하는 것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는 우매하고 불행한 처신이다. 인도에 서 있는 시민을 비롯하여 140여명을 강제연행하고, 시민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하고, 방패로 찍고, 물대포를 쏘는 등 어제 밤 같은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된다면, 쇠고기 위험을 막는 국민저항은 민주주의 실현운동을 넘어, 정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 저항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6월 2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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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SPD/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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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2008062610_한총리담화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