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SRM규정 상세 분석] 태국, 홍콩 보다 못한 이명박 정부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는 기본. 정부의 뼈 언급 없는 30개월 이상 수입중단요청은 국민 사기극
-20개국 중 30개월 이상 금지 16개, 뼈 없는 쇠고기만 허용 7개
-홍콩 등 5개국 AMR 수입 금지, 멕시코 등 4개국은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
그동안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입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육류업체들이 외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 농무성에서 운영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
농무성 외국농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있는 나라는 총 21개 국이다. 따라서 농림부 주장과 달리 나라별 수입 제한, SRM 규정은 실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진보신당이 USDA AMS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수출증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 다시 확인됐다. (표-1 참조)
한국을 제외한 20개 국가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나라는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콜럼비아 등 4개 국에 불과하다. 또, 이집트, 코스타리카, 칠레, 홍콩, 산타루치아, 대만, 태국은 현재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처럼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홍콩 등 5대국 AMR 수입 금지, 멕시코 등 4개국은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
이집트와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부산물 수입도 국가별 특성에 따라 간, 심장, 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논란이 된 선진회수육(AMR)은 도미니카, 케이만군도, 홍콩, 멕시코, 태국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은 쇠고기 가공품과 분쇄육을, 홍콩은 설육, 잡육, 분쇄육 등을, 멕시코는 잡육, 분쇄육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SRM 규정도 한국처럼 미국 FDI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별도 규정이 없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케이만군도, 우크라이나 등 4개 국과 칠레,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산타루치아 등 5개국이다. 나머지는 월령에 상관없이 SRM을 정의하고 특히 이집트, 코스타리카, 홍콩, 멕시코에서는 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국의 식습관과 국민 안전을 고려해 안전벨트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만 월령 제한을 풀고 FDA의 SRM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최소한, 현행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내장, 선진회수육 등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양보할 이유가 없는데 다 내준 셈이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들의 수출 조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국가들은 여전히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하고 내장, 선진회수육 등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미 농무성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른 아시아 국가 수출조건
[표-3] 미 농무성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른 각국별 수출조건
※ 링크 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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