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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국민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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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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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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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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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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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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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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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첫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실효성 있게 금지했으며, 둘째 광우병특정위험 물질 가운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수입금지 품목을 추가했으며, 셋째 점검 작업장을 특정할 수 있고,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단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광우병 위험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장관 고시를 확정해 고시를 강행할 태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자랑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는 신성불가침한 국가의 검역주권을 미국 쇠고기 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미국 쇠고기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온 국민의 건강권을 저당 잡히는, 실로 가공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둘째, 30개월 이하의 SRM의 경우 가장 거래가 많은 내장과 꼬리뼈, 사골뼈는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오고, 뇌, 눈, 척수, 머리뼈를 금지한다는 것도 ‘한국 업자의 수입 요청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수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막을 길이 없어, 사실상 국민기만을 위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셋째, 검역주권 강화에 해당한다는 내용 역시 작업장의 승인, 취소권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을 전혀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겉치레 이상이 아니다.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 직후 개최된 21일(토) 촛불집회에 서울과 지역을 합쳐 연인원 1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또 다시 터져 나온 것은, 국민이 이미 ‘광우병 박사’ 수준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는 것, 추가협상이라는 정부의 추가적 기만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 전면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추가협상이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실천으로 확인된 이상, 정부는 고시철회, 전면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한편으로는 국민을 기만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갖가지 방법으로 촛불시민을 탄압,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팔다리를 구속하여, 고시 강행의 여건을 억지로 조성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지속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커져가는 국민저항으로 인해 자별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시철회, 전면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충고한다. 더불어 정부에 추가협상에 대한 공개토론을 정식 제안한다. 토론은 우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들과 김종훈 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관련 담당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으로,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토론은 추가협상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인 동시에 국민적 촛불저항에 대한 민주적 소통이다. 그토록 간절히 ‘소통’을 원하는 정부라면 동의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조속한 답변과 함께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우리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고시를 연기 한 진짜 이유가 국민기만과 촛불탄압을 위한 시간벌기에 있다고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폭발적 국민저항을 자초하는 자멸로 연결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2008. 6. 23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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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SPD/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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