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의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긴 밤 지새우셨을 대통령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다. 아무리 잘 포장해 봐야 결국은 대통령만 만족하는 결론인 것 같다.
30개월 쇠고기 문제로 한정한 추가협의는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 SRM과 검역주권 문제 등 알맹이는 쏙 빼버린 채 진행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무슨 만족을 얻고 돌아왔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할 것이다. 뻔한 결론을 내놓고 이쯤 끝내자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든다면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 볼 일이 많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엉터리 통상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한중 마늘 분쟁 사례를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마늘분쟁은 현재와 같은 WTO 체제에서는 발생될 수 없는 양자간 특수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고 중국은 WTO비회원국이라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 양자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 절차를 밟았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차원이 다르다. WTO 협정에 철저하게 귀속된다. 따라서 재협상이 미국의 즉각적인 무역보복을 불러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과장된 위협에 가깝다.
무역보복의 절차도 간단치 않고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협상이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무역보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WTO 분쟁해결 판결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패배주의의 발로이다. 외통부 직원과 본부장은 공부 좀 더하고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도록 보고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의 마늘분쟁 발언은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협상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청와대 개편안 관련
현재 나오고 있는 청와대 인사안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돌려 막기 인사로 결론날 것 같다.
청와대가 ‘MB 북악산 캠프’인가? 신선함이 전혀 없는 그 밥에 그 나물들이다. 특히 수석 전원교체라는 수사 뒤에 숨은 이동관 대변인 유임설에 어이가 없다.
정권 실패에 일당백의 기여를 한 분이 이 대변인이다. 국민과의 소통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론 언론통제와 도덕성 등 어느 하나 봐 줄 수가 없는 교체 0순위인 것이다. 쇠고기 정국에 숨어 있던 것뿐이다. 숫자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쇄신에 대한 진정성이다.
고름을 빼면 새 살이 돋아나야 할 텐데 안으로 더 곪아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 대운하 완전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대운하 얼렁뚱땅 포기 선언을 해서 혼란스럽다. 분간하기 힘들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불필요한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의 가능성이라도 살려놓겠다는 지독한 집착이다.
국토해양부 간부는 ‘반대 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포기는 아니’라고 했다. 한나라당 대변인께서도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에둘러서 국민의 여론이 달라지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진단을 해체하고 용역을 중단했다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도대체 국민이 언제까지 얼마나 반대 의사를 내놔야 포기 선언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4년 내내 반대해야 하나. 완전한 포기 선언만이 국민의 원하는 답이다.
■ 홍준표 대표 언론탄압 발언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인터넷과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인터넷 여론에 관한 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완전한 오프라인 모드다.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의 ‘신종 언론탄압’을 주장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국민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주장인데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다. 동서고금에도 안 나오는 신종 언론자유 수호 운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화풀이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은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정부, 언론을 탄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