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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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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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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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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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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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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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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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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입장
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촛불저항이 4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또다시 거부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을 든 국민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끝내 국민을 버린 이 정부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촛불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언급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등 재협상으로 응수하여 결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자동차 등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 오바마도 자동차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거듭 공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자동차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로서 재협상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자율규제’만 실현되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완벽하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지니는 일회용 땜질 처방식의 불완전한 성격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은 30개월 이상만이 아닌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과 미국 도축장의 관리, 감독권, 검역과정의 관리, 감독권,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권한 등 검역주권의 회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로는 국민을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촛불의 민심을 멈출수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의 회견을 엄중히 규탄하며, 오는 21일 전면재협상 실현,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제 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의 48시간 평화적인 비상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공영방송장악, 0교시 자율학습 부활,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난 등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오늘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이윤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1%만을 대상으로 한 반서민 정책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국민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축제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08년 6월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부 추가협상 및 쇠고기 안전성 확보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은 광우병 안전대책이 아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은 국민이 염려하는 광우병 위험성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서, 광우병 안전대책이 아니다.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이다.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현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으로 축소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연령을 불문한 광우병 위험물질과 내장, 뼈의 수입금지다. 그리고 검역 주권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문은 단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을 그것도 민간자율방식으로 규제한다고 하면서 전면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보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책으로는 국민의 광우병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한다.
첫째,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및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혀의 수입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은 30개월 미만에서도 뇌, 척수, 안구, 머리뼈, 등뼈, 편도, 내장을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2006년 6월 30일,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boneless beef under 30 months)을 수입하겠다고 미국에게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EU에서 식용으로 금지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급식, 군인들의 군대급식, 환자들의 병원급식, 노동자들의 회사급식을 통하여 우리 식탁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만 한다. 광우병 위험물질과 회수육(AMR), 분쇄육, 곱창 등이 허용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햄버거, 피자, 소시지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프로그램미국 학교급식프로그램(NSLP, SBP)을 비롯한 정부운영급식프로그램에 금지되어 있는 회수육(AMR)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미국 농무부 AMS 규정). 유럽에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되며 미국은 사료로나 주는 내장이 우리가 먹는 곱창과 설렁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둘째 도축장 승인·취소권한, 수입중단 권한 등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현재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 도축장의 승인 및 취소 권한,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적발 시 즉각적인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 권리, 불시 미국현지점검 권리, 전수검사 유지권한, 수입중단권한 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치들은 수입위생조건의 연령 및 부위제한 조치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치이다.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수입위생조건은 실효성이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이 없이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5조, 심지어 광우병 위험부위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이 전수검사를 할 수 없고, 위반 도축장의 제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역을 해 주어야 하는 23조 등 한국의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조항이 삭제되거나 전면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0개월 이하의 소라고 할지라도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최근 호프만(C Hoffmann 등, Journal of General virology (88 : 1048-1055), 2007)의 연구에 의하면 28개월 령 소의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민간자율규제나 미국정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그 법적 의미가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가 아니다. 한국 정부의 검역 조치로서의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것이다. 특히 30개월령 표시도,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가 아닌 식품 표시(food labelling)문제로 취급되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9장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민간자율규제나 수출증명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의 검역주권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핵심적 요건에 미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조치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대책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나 뼈나 내장 등에 대해서는 협상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애초부터 포기한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우리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대안임을 거듭 밝힌다.
2008년 6월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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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SPD/40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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