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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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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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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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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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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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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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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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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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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과 충돌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 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 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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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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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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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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