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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축장 현지 점검 결과 은폐조작 관련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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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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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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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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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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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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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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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미국 사료조치 공포 내용 기망에 이어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조작마저 드러났다. 미국 현지점검 및 도축장 승인은 수입위험평가의 8단계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지점검 결과 은폐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 농림부장관 고시는 무효 또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기망과 은폐조작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각적으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만이 안전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광우병 안전에 관한 논점자체를 흐리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전면 수입이 더 큰 문제이다. 내장, 뼈, 부산물 등 위험부위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예정이다. 검역주권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작성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특별점검 결과 보고]에는 치아감별 예비인원 부족(278번 타이슨푸드사 작업장), 예냉실 지육접촉을 통한 교차오염 우려(628번 스위프트사 작업장), 연령 표시 미비, 30개월 이상 분쇄육 학교 급식 사용 가능, 30개 작업장 중 10개 작업장 장 전체 폐기로 인한 회장원위부 제거 확인 불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아감별 예비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278번 타이슨푸드사 작업장은 지난 2006년 현지점검 당시에도 30개월령 이상 소와 30개월령 이하 소를 도축할 때 똑같은 톱을 사용하고 있어 작업장 승인이 보류되기도 했다. 지육접촉을 통한 교차오염 우려 지적을 받은 628번 스위프트사 작업장은 미 농무부 자체감사에서도 광우병 관련 위반이 적발된 적이 있는 곳이다.
특별점검 보고서는 “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의 경우, 회장원위부를 제거하는 작업을 확인할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가축사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 처리하는 SRM이 포함된 내장을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이며,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서 수익을 위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장원위부를 제거하고 폐기 처분되던 창자를 한국에 수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000년 프랑스 과학계에 의해 지적되어 EU는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여 지난 4월 말 개정된 SRM 규정에도 의무적으로 폐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07년도 전문학술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회장원위부 이외의 부위에서도 감염력이 존재함이 보고되었고, 미국에서도 2004~2005년까지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점검단은 미국 내 30개 도축장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0개 도축장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점검일정도 정하지 못했던 현지점검단은 미국 도축장에 들어갈 때 사진기조차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점검단 일행 중 한 명은 미국 농무부 직원이 찍은 사진을 몇 장만 걸러서 보내줬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것으로 농림부의 현지점검이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우리의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미국 내 도축장 시스템은 나이 표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비과학적인 치아감별법조차도 제대로 실시할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이를 확인할 과학적인 방법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에 과학적 연령판별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도 깜짝 놀랄 만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추가협의를 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해 2월 한미FTA 협상 당시에도 전경련 주최 강연에서 “쇠고기 장애물이 없어져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을 편든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쇠고기 졸속 협상 이후 촛불을 든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재협상 불가’를 주장했다.
우리는 그 카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카드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면 이는 국민의 요구와 전혀 다르다.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즉 광우병위험부위와 뼈, 내장이 없는 살코기를 요구한 것이지 단지 30개월 미만 쇠고기라고 해서 전면개방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30개월 미만 전면개방을 위한 추가협상 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국민대책회의가 제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담는 재협상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국민의 요구를 전혀 모르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회피하고 있을 뿐 재협상의 근거는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봉책과 꼼수만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축소 왜곡할 경우 거리의 촛불들이 이명박 정부가 정부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을 것이다.
2008년 6월 1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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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SPD/40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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