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중 양국은 한.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와 함께 경제.통상관련 정책, 법.제도 현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 중이며, 제5차 회의가 6.11(수)～13(금)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06.11월 APEC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출범 합의에 따라, ’07.3월 북경에서 제1차 회의 개최
2. 금번 회의시 양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간 교역 현황 평가 등을 토대로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중 농림수산업, 결론 및 권고 등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우리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상기 분야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양해
3. 한편, 금번 회의기간중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양측 업계 및 학계측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한-중 비공식 오찬 협의(6.12) 및 현지 진출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오찬간담회(6.13)도 개최하였습니다.
o 한-중 오찬 협의에서는 한-중 FTA의 주요 산업별 효과에 대해, 현지 진출 업계와의 간담회시에는 한-중 FTA에 대한 현지 진출 업계 의견,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중 FTA 활용 가능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
4. 정부는 향후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도 계속 협의하는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한.중 FTA 협상 추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박효성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측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산업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학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장커닝(Zhang Kening,张克宁)」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 사장 대리를 수석대표로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1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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