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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100만 촛불로 타오른 온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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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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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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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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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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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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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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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저지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지난 5월 2일 처음 점화한 촛불이 어느덧 서른세 번 커지고 커져 마침내 100만 촛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남녀노소, 하는 일과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곳에서 땀과 눈물, 기쁨과 헌신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자율과 평등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군홧발 세례였으며, 기만과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강요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던 이 권력은 지금도 무쇠덩어리로 성을 둘러치고, 청와대에 웅크린 채 국민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만의 외로운 성 안에 갇혔으며, 성난 민심에 포위되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점점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오는 6월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이 정부가 주권자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촛불을 든 국민은 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투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쇠고기협상 무효화와 전면재협상을 쟁취하고, 또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투쟁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선 급한 소나기만 피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은 곧 어리석은 오판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100만명으로도 말을 안 들으면 300만명 500만명의 국민이 나서고, 또 그래도 국민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1,000만명 2,000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투쟁을 성사시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시켰으며, 오늘 촛불을 든 국민은 다시 한 번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군사독재를 물리쳤던 87년 민주항쟁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깨뜨리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시대, 국민주권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08년 6월 1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 6.10 촛불대행진 결산과 향후 계획 관련 성명
100만 촛불로 타오른 온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5월 2일 1만으로 점화한 촛불이 5월 30일 10만을 넘어 6월 10일 마침내 100만 촛불로 타올랐다. 서울 70만, 80개 전국 시군에서 30만 등 모두 100만 이상의 시민이 거리에 나섰으며, 인터넷 생중계에 300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항의메일 보내기’ 사이버실천에 50만 등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국민저항이 온 누리에 뜨겁게 울려 퍼졌다.
국민 참여의 규모와 열기, 여론의 압도적 흐름 등을 종합할 때 6.10 백만 촛불대행진은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위대한 국민저항으로서 이미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길을 대형 컨테이너 장벽과 수많은 경찰병력으로 완전히 밀봉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막가파식 먹통정치를 고집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온 국민에게 포위된 채 외로운 감옥의 수형자 신세로 전락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자의 한 사람인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국민대책회의가 사고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100만 촛불행진 현장에 나타나 국민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려는 공작적인 행태마저 보였다.
시간은 많지 많다. 6월 20일, 우리 국민이 연장한 재협상 명령시한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비등점을 넘어선 채 나날이 더욱 가열되는 국민저항을 계속 억누른다면 투쟁은 마침내 폭발할 것이고,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지적한다. 거짓말임이 이미 드러난 자율규제,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슈전 수워브 무역대표부 대표 등 협상 대상이 자리를 비운 워싱턴에서 유랑을 거듭하는 방미사절단,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인적쇄신 등 실효성 없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결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전면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되찾고, 만신창이로 짓밟힌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 절대다수의 간절한 요구가 완전히 수용되는 날까지 평화적인 촛불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확인한다.
2008년 6월 1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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