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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08/05/23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ecutive Summary

www.kiep.go.kr/publication/std_data_view.asp?num=181329&sCate=013002&lT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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