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기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적 청탁 수준의 요구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또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선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이다.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켜 놓고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자존심을 또 다시 짓밟는 일이 될 것이다.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적인 재협상 선언 외에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정부는 국제간에 재협상을 하면 국제신인도가 추락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작년 4월 2일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에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노동분야, 환경분야 추가협상을 했다. 미국이 멕시코와 나프타를 체결할 때도 역시 재협상을 해서 보완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국제신인도가 떨어졌나. 재협상의 의지가 중요하다. 협상력의 문제다.
외교통상부는 농식품부나 대통령께 재협상을 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하지 말고 협상력을 최대로 높여 재협상을 하겠다고 보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