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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동의 지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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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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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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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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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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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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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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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미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
Ⅱ.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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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정부는 17대 국회 임기내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ꏚ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미 FTA 비준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는 17대 국회의 남은 임기 4일간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o 한 총리는 “한국이 무역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대표적 국가이며, 앞으로도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경제”임을 강조하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o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미 FTA는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이므로 여․야를 떠나 비준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 하였다.
ꏚ 또한 한 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 정부는 두차례(‘07. 6.28, ’07.11. 6)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현재 209건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관리중
o 아울러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축산업 발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지식경제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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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go.kr/servlet/NewsAction?cmd=view&num=63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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