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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파행 및 정부의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야3당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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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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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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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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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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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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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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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파행 및 정부의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야3당의 입장
국회 농해수위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은 2008년 5월 19일(월) 오전 10시, 오후 2시, 5시 등 3차례에 걸쳐 쇠고기협상 대책, AI 대책 등 최근의 심각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고자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청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농해수위가 개최되지 못하고 다음날인 5월 20일(화) 오후 2시에 개회키로 권오을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5월20일 오후 2시, 11명의 위원장 포함 야3당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다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간에 협의를 이유로 회의개최를 미루고 있고 한나라당 위원들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개최가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주무 상임위 개최조차 거부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야3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추가협의 발표내용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광우병 추가 발생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 행사에 관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 수잔 슈워브 대표는 정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본인이 동 성명서(‘미국은 GATT 20조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한 GATT 20조가 한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을 포함하는 어떤 검역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다면 양국간 다툼이 되어 통상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9일 미 무역대표부 수잔 슈워브 대표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편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검역주권을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다니 이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굴욕적인 핵심조항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미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 미국인들은 주로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먹고 있는데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고, △ 우리측 전문가들이 한국인의 식습관,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장전체의 수입금지,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의 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포기했을 뿐 아니라 △ 미국은 학교급식에 사용금지하고 있는 선진회수육도 수입하기로 했고 △ 연령 제한 해제의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세부 내용이 애초 우리 정부가 예상했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수준보다 대폭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최소 15개 조항은 고쳐야 하는 굴욕적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추가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그 중 두 가지 조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미 쇠고기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는 별도문서(letter 형식)로 담보한다는 것은 이번 추가협의 역시 굴욕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별도문서(Letter)로 두 가지 조항 개정을 미국과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는 신사협정(장관의 정책 수행 상의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니, 본 협정문 5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더라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놓고 이 조항은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채 별도문서로 담보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계약의 기본 상식도 없는 굴욕적 협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적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기는 싫고, 어떻게든 요구를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수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가협의 결과를 두고 마치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민적 분노는 촛불을 넘어 거센 저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미국과의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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