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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7차 협상 수석대표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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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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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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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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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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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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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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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석대표 간에 접촉을 했고, 오늘은 공식적인 개회식과 함께 서비스, 총칙, 비관세, 원산지, 지재권 등 5개 분야 분과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과 협상과 병렬적으로 해당 분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수석대표 간에도 협의를 했는데, 주로 원산지, NTB, 신속분쟁해결절차, TBT, SPS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개회식때 양측 수석대표가 이번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 중요분야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U측은 금번 협상중에 비관세 조치, NTB, 서비스, 지리적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측은 개회식 전체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기본원칙상,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품 관세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와 관련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EU측의 전향적인 입장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분과별 협상은 기술적인 내용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개회식이 끝나고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간 협의에서 제일 먼저 논의한 분야가 원산지였습니다. 원산지에 대해서 우리의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EU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원산지 분과 협상이 있었습니다. 원산지 분과에서 EU측은 한국측의 요청을 감안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우리측 요청을 반영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방안을 만들어 우리측에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수출 관심이 큰,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전자, 광학제품에서 EU측이 이때까지 고수해 온 엄격한 결합 기준, 즉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부가가치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해체해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EU측의 전향, 진전된 개정안을 보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제가 말미에 이야기 한 것이, 최근에 영국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 RIIA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라는 국제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아주 권위있는 영국의 연구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4월에 한-EU FTA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자는 짐 롤로(Jim Rollo)라고 하는, 영국 석세스 대학의 교수분인데, 그렇게 긴 페이퍼는 아닙니다. 약 12~13 페이지 되는 페이퍼인데, 거기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EU와 미국이 유사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약 60퍼센트가 유사한 수출 구조다 하는 그런 계량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EU상품이 미국상품에 의해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인용하며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한-EU FTA의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전체협상이 적절한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서울경제 손철) 빨리 말씀하셔서요... 오늘 분과별 협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와 수석대표간 협상이 뭐였나요?
<답변> 오늘 분과가 5개 있었는데 서비스, 총칙, 비관세, 원산지, 지재권 등 이렇게 5개 분과협상이 있었고, 수석대표와 분과장의 2+2 협의는 원산지, NTB, 신속분쟁해결절차, TBT, SPS 등이 있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 우리측이 요구한 것을 반영해 EU측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측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변>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1년간 협상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세철폐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도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일관된 입장 표명에 대해 EU측도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장변화가 있어야겠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 저희가 한-EU FTA에서 추구하는 EU 시장접근의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답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EU측은 추후에 논의를 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질문> (KBS 박현진) 결합기준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입장변동이 있었는데요, 부가가치 기준만으로 가더라도 기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서 저희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구요, 그래서 우선은 EU측이 세번변경 기준도 맞추고, 부가가치 기준도 맞춰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은 부가가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해서 우리측 입장, 특히 수출이익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EU의 경우는 회원국이 27개국이나 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현재 섞여 있는 상태라서 역내교역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EU측은 역내교역을 통해서 부품조달이 쉽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역외에서 일정부분을 수입을 해서 가공처리를 해서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출구조와 경제적 이익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제시했다는 것이지, 여전히 부가가치 기준, 그 비율, 이전에 제시되었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는거죠?
<답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 (KBS 박현진) 이번 협상에서 품목별로 기준을 낮춰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기준을 낮춘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 기준은 기본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안을 통째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이럴 수 있다라고..
<답변> ‘그럴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 전기·전자, 광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수출 이익이 크다고 하는 것이 챕터로 따져 약 20여개가 됩니다. 그 모든 챕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을 했고 EU측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6월 중에 저희한테 제시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20여개 챕터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기계, 전기·전자, 광학제품을 제외하고 인가요?
<답변>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전체가 모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그 4개 외에 나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자동차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럼요,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 중에는 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질문> 그 쪽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하는 겁니까? 제시하는 게 어떤 겁니까?
<답변>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EU는 결합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합 중에서도 원산지 부가가치 기준이 높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두 개를 풀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부가가치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 대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걸 갖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KBS 박현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제시한 부가가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EU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60퍼센트라는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KBS 박현진)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기준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답변>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한 거는 45퍼센트 기준이었습니다.
<질문> (KBS 박현진) 수석대표 협의에서 원산지 문제 말고 뭐 다른 주제라던지 상품양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답변> 그거는 아직은 안했습니다. 오늘은 안했구요...
<질문> (KBS 박현진) 자동차는 언제 그럼...
<답변> 자동차 문제는 제가 오늘 내일 모레 동향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원산지말고 그럼 뭐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은?
<답변> 사실 지금 주요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GI(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를 담당하고 있는 지재권분과가 아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지금 지리적표시는 어디까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지리적표시에 대해 EU측은 전체적으로 우선 트립스(TRIPs)라고 하는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보다 좀 더 나가야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호수준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검토라는게 EU 측의 제안을 검토하신다는 얘길텐데...
<답변> 그렇죠.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어떤 골자로...
<답변> 그러니까 GI라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트립스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우선적으로 이게 우리의,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평가를 해야 하구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기존제도와 배치가 되느냐, 일치가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협상의 관점에서도 역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럼 GI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있죠. EU 측의 경우 이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고 자기네들이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상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은정) SPS도 하셨다고 했는데 SPS분과에서는 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그러니까 SPS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테크니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테크니컬 사항들이 많아서 그것을 양측 분과장들이 좀 더 접촉을 한 후 그 분과장들한테 상황을 설명듣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과장 차원에서 좀 더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져서 양측 분과장이 좀 더 접촉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은정) 지난번에 수출작업장이... 수출작업장에 대해서...
<답변>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질문> (KBS 박현진) 조금 다른 얘긴데요. 지난번에 한-EU FTA 1차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별도로 하겠다. 한미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을 가지겠다... 후에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셨습니까?
<답변> 변화가 있겠습니까?
<질문> (KBS 박현진) 최근에 쇠고기 문제가...
<답변>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난번 한미 때도 그랬지만 개별적인 검역현안은 FTA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채널에서 다루어야지 FTA라고 하는 것은 양국의 기본적으로 관세, 그 다음에 서비스 투자, 제도 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적 틀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개별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질문> (KBS 박현진) 전혀 말씀 없으셨죠?
<답변> 예, 없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은정) 지난번에 반덤핑 분야 타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게 없거든요. 이번 협상에...
<답변>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이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어느 것도 타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결전체를 선언하기 전에는 일부타결이 됐다 그래도 항상 오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하고 밝히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특히 반덤핑 같은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 아직 남아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쟁점이 일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은정) 그러니까 타결의 형태가 확실하고 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말씀을...
<답변> 그 때 아마 전체적으로 타결됐던 건 기본적으로 주요쟁점이 타결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위 총칙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미치는 관련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타결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KBS 박현진) 아까 RIIA보고서를 인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얘기를 하면 한미 FTA 비준이 지금 좀 지연이 되면서 그 부분이 한-EU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지금 EU측은 그렇게는 보지를 않구요, 그러니까 한미 FTA의 비준사항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준상황 또 미국에서의 비준전망 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문> 아침에 여쭸지만 대표님은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셨는데, 그 리스본 조약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개별수석접촉이나 어제 저녁접촉에서나 뭐 가급적 올해 끝내자 라는 어떤 양측 간의 공감형성이 좀 있었습니까?
<답변>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시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협상을 진척시키는 데 상당히 좋은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서 먼저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하지만 협상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한-EU FTA의 중요성을 감안을 할 때 가능한 조기에 타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입장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장하듯이 협상의 내용이 중요하지 협상을 언제 타결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도 역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타결하려면 두 측이 다 같이 움직여야지 한 측만 움직여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 하는 점도 양측이 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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