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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밝히는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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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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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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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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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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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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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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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밝히는 진실
괴담 유포, 대중 선동 누가 하는가?
<작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부는 인터넷 괴담에 의해 대중이 선동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맺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정부는 "'광우병괴담' 10문 10답"을 내놓아 마치 국민들이 괴담에 휩쓸려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 10문 10답은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꼴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내놓은 10문 10답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
<괴담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정부 주장 =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 정말 괴담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 = 생리대, 기저귀가 안전하다는 사실로 다른 모든 소 유래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다. 또한 미국 식약청(FDA)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젤라틴도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나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로부터 유래된 식품은 미량이라도 광우병 전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다.
(참조 :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을 관리하는 국내법에서도 인간광우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600여 가지의 개별품목에 대한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소의 태반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대만에서 소의 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를 맞고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소태반유래 의약품을 금지하고 있다. 소 유래 의약품, 화장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광우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광우병으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의약품의 원료로 이미 북아일랜드 등에 대한 소에서부터 유래된 원료물질 수입을 금지했다. 이처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 유래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식품의 경우는 0.001g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감염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결코 볼 수 없다.)
<괴담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정부 주장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
▲진실 = ‘칼과 도마로 광우병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괴담이다. 또한 이를 세척한 물도 위험하다. 물론 수돗물에 의해 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은 광우병이 수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의 전문가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최소감염량은 0.001g이다.(웰스(Wells)박사의 연구 2007).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30개월 이상의 도축할 때 쓰는 도구와 30개월 미만 도축도구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칼과 도마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SRM이 제거되었다는 정부주장은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100% 제거하지 못하는 심각한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가 적발되었고, 일본에서도 최근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다. 또 차라리 등뼈 같은 큰 물질이면 모르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우병위험물질은 국내검역으로는 걸러낼 수도 없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전수검사도 실시될 수 없다)
<괴담3>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정부 주장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된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진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0%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며, 10%만 수출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쇠고기가 중저가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먹는다. 이 때문에 미국사람도 안 먹는 고기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괴담 5,6 “진실” 참조)
<괴담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부 주장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는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 관련 요인(SRM 등프리온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실 = 이는 정부보고서에서 나온 학설로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주장했던 학설이다. 이 주장이 담긴 논문을 펴낸 학자는 김용선 교수팀이다. 김용선 교수는 2007년 9월 12일(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정부가 2007년 9월 21일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자료'에도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 의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금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2008년 4월 쇠고기 졸속협상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이 괴담이라면 과연 괴담을 유포시킨 범인은 정부인가, 국민인가?
(참조 : 정부는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괴담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괴담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정부 주장(괴담5) =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주장(괴담6) =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이다. 재미교포 250만 명, 미국인 3억 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검사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으로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진실(괴담5,6) = 농림부의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소의 90% 또는 97%는 20개월 미만이고,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쇠고기의 99%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정부가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기로 잘못된 협상을 한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3년에 광우병 소가 발병하였고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10년 길면 30-60년까지 걸리므로 2008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괴담이다.
(참조 : 미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쇠고기는 제일 좋은 PRIME 등급과 주로 가정에서 사먹는 CHOICE 등급, 그리고 SELECT 세 가지 등급이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싼 가격에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수입업자들의 특성상 내수용으로 크게 선호되지 않고 있는 하위등급인 스탠다드급이 상당수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거의 소비되지 않는다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나이표시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이다.)
<괴담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만~65만 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정부 주장 =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지난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광우병(BSE)이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하다.
▲진실 = 미국 내 숨겨진 치매로 진단된 인간광우병이 많다는 주장은 서울의대 김상윤 교수가 감수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고려원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설이 아니다. 단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없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15%인 5,0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치매나 광우병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1997년의 미국의 사료조치를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는 영국에서 교차오염으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없어 18,000마리의 광우병소가 추가로 발병하여 폐기된 정책임에도 미국의 사료조치가 완벽한 것처럼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국제 전문가 패널,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사료정책이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우리 정부도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1997년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2003년에 미국이 SRM 제거 사료정책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3년 입법예고만을 했을 뿐 SRM 제거 사료정책을 시행한바 없다.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에서의 '강화된 사료정책'의 공표를 근거로 30개월 연령제한을 개방한바 있는데 그 강화된 사료정책이 바로 이 SRM 제거정책에서 후퇴하여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제거한 소를 돼지 닭의 사료로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의 사료정책을 모른다.
<괴담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정부 주장 =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전파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진실 = 소가 나이를 먹으면 살코기에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발견된다는 논문이 한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미국정부에게 주장되었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전염 프리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즉 살코기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괴담이다.
(참조 : 우리 정부는 2005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일본 정부, 대만 정부와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와마루 등의 학자들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소의 살코기의 말초 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을 검출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고, 나오코 이와타 등도 2006년에 "일본의 정상 도축 소에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소 3마리의 조직 내 광우병 변형 프리온의 분포"라는 논문에서 소 살코기의 말초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 제출한 문서에서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살코기에 존재하는 낮은 농도의 변형프리온이 인간에게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괴담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정부 주장 =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진실 = 정부 주장은 두 가지 문장을 연결하여 써놓고 한 문장이 틀리다는 증거를 대면서 두 문장 다 틀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유언비어 만들기다. 프리온은 병원균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프리온의 전염성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자외선, X-ray, 심지어 포르말린 처리를 해도 그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100% 사망한다. 또한 변형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도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다.
(참조 : 광우병의 원인체가 변형프리온 단백질인지,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원인체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다.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은 100%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질병이다. 현재 광우병 원인체 중 유력한 가설로 인정받고 있는 변형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견해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강력한 발암성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담아두어도 병원성이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자외선을 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죽은 소의 뇌에서도 2년간이나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어도 최소한 2년간은 안심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도 부인하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괴담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정부 주장 = 전혀 근거 없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진실 :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인간 사이에 키스를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사슴이 걸리는 광우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의 경우, 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되었다. 즉 사슴에서는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된다. 사슴의 광우병, 즉 광록병은 동물 접종 실험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험관 내의 실험에서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인간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꾸는 것으로 밝혀져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참조 : 만일 사슴 광우병이 종간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전염되게 되면 침으로 전염이 가능한 사슴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혈액을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사례가 보고되어 현재는 의학계에서 혈액도 인간광우병 전염인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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