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4년…FTA 효과 입증
수출 6배 이상 증가…시장점유율 3%→7.2% 큰 폭 상승
한-칠레 FTA
1. 한ㆍ칠레 FTA 발효 (2004.4.1) 이후 4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18.5억불에서 75.3억불로 4배 이상 증가하고, 우리의 대칠레 수출이 5억불에서 33억불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ㆍ칠레 FTA 체결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 또한,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발효 전인 2003년 3.0%에서 2007년에는 7.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점유율 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7년 5위로 상승하였음.
- FTA 체결 전 우리의 칠레 시장점유율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한국 3.0%, 일본 3.6%)이었으나, 2007년에는 우리가 3.5% 포인트 앞섬(한국 7.2%, 일본 3.7%).
- 자동차의 경우에도 FTA 체결 전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한국 18.8%, 일본 23.5%)이었으나, 2007년에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국 29.3%, 일본 25.2%)하면서 점유율 순위 1위로 부상
2. 협정 발효 4년차(‘07.4-’08.2) 우리의 대칠레 수출은 30.3억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92.3%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자동차(38.9%), 철강판(63.1%), 타이어(47.2%), 경유(211.0%)* 등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 ‘07년 대칠레 경유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지속에 따른 효과에 더해서 국제석유제품가격 상승, 칠레의 경유수요 증가 등에 기인
o반면, 협정 발효 4년차 우리의 대칠레 수입은 39.4억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46%)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동괴, 동광, 동 스크랩 등 동(copper) 관련 제품 가격 상승이 소폭(5.8%, 지난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57.5%)에 그친 때문임.
- 발효 4년차 칠레로 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은 약 2억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34% 상승하였으며, 품목별로는 포도주(53.6%), 돼지고기(44.4%), 포도(12.5%) 등이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음.
3. 위와 같이 발효 4년차 대칠레 수출이 대폭 상승(92.3%)한 반면, 대칠레 수입은 소폭 증가(4.0%)한 데에 힘입어,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발효 3년차에 최대 22.6억불까지 증가하다 발효 4년차에는 발효 이전 수준인 10억불 이하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4. 칠레로 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포도주, 포도, 키위 및 돼지고기의 수입증가율이 협정 발효 후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4년간 연평균 증가율 : 포도주 72%, 포도 40%, 키위 69%, 돼지고기 39%
o 포도의 경우, 대칠레 수입의 70% 이상이 국내 포도 비수확기인 계절관세 부과기간(11월-4월말)에 수입되고 있으며, 칠레산 포도와 직접 경쟁하는 우리의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협정 발효 이전(1,641 ha) 보다 오히려 상승(1,840 ha)함.
o 돼지고기의 경우, 칠레산 연평균 수입증가율(44%)은 우리의 전체 돼지고기 수입증가율(49%) 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내 돼지고기 사육두수 및 산지가격이 발효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사육두수(기말기준) : ‘03년 9,231천두 → ’07년 9,606천두
※ 산지가격(100kg) : '03년 163천원 → ‘07년 224천원
o 키위의 경우, 뉴질랜드산 키위를 대체하면서 증가하던 칠레산 수입이 발효 4년차에는 고품질의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 증가, 국내 키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전년 동기대비 19.2% 하락)함.
※ 국내 키위 재배면적(ha) : ‘03년 873 → '07년(잠정) 1,025
※ 국내 키위 생산량(톤) : '03년 10,490 → ‘07년(잠정) 18,320
5. 상기와 같이 한-칠레 FTA 협정 체결 이후 4년간 나타난 성과는 우리가 경쟁국보다 앞서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ㆍ미 FTA 비준 및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o 다만,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중국과 일본이 각각 ‘06.7월 및 ‘07.9월 칠레와 FTA를 발효시킴에 따라, 향후 우리의 대칠레 시장 점유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갈 예정임.
한-싱가포르 FTA
1. 한-싱가포르 FTA 발효(2006.3.2) 이후 2년간의 교역동향을 분석한 결과,
o 양국간 교역량은 발효 전 134억불에서 발효 2년차에 203억불로 51.2%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23억불에서 58억불로 151% 증가하였습니다.
o 아울러,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 점유율은 2005년 4.3%에서 2007년에는 4.9%로 증가하였습니다.
2.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o 수출의 경우, 선박(500.3%), 중유(834.8%), 기타석유화학제품(189.7%)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o 수입의 경우, 반도체제조용장비(380.7%), 컴퓨터(96.3%), 전산기록매체(73.4%)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 싱가포르로 부터의 투자는 협정 발효 이후 2년 동안 연평균 5.4억불이 신규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발효 이전(‘01-’05) 연평균 투자유입액 2.7억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o 주요 투자유치 분야는 금융ㆍ보험업(2.7억불), 전기전자업(1.6억불), 부동산임대업(1.3억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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