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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원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08/03/18

▣ 반덤핑제도는 190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도국들이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임.

▣ 과거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당하는 입장이었던 개도국들의 반덤핑제도 활용은 세계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성장산업을 경쟁 개도국 또는 후발 개도국으로부터 보호 육성하려는 취지 외에 보복적 요소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 1996년부터는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선진국에 의한 제소건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후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개도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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