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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5차 협상 수석대표 언론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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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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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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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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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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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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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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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이틀째인 오늘 비관세장벽(NTB) 분야는 오전에 전자 전기, 오후에는 자동차 NTB 분야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전기의 자기 적합성 선언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보통신부 전파법과 산업자원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다른 법체계를 EU측에 담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가 있지만, 양 법의 차이에 따라 우리 법체계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자동차 기술 표준에 관련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EU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간 우리는 형식승인제를 채택하면서 42개의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그중 EU에 대해서는 26개가 동등하다고 인정해주고 나머지 16개만 국내 검정에 따라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한-미 FTA를 살펴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28개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우리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사후 검사 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왕의 상황을 인정하되, 제조사별 6500대까지 인정하고 6500대가 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EU측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상당히 오래 검토를 했고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동차기술 표준 문제는 앞으로 돌아간 다음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서비스 투자 부분은 구체적으로 양허안을 검토했는데, 한-미 FTA에 비해서 덜 개방한 분야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쟁점거리는 없다고 봅니다.
경쟁분야에서는 EU가 제시한 국가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U 역내 통합이 확대되면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규범을 정해 회원국들에 적용해왔으며,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EU는 WTO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EU는 보조금의 정의에 대해 WTO 정의를 따르고, 금지 보조금으로 WTO에서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 수출보조금 및 국산품 의무사용 보조금을 추가하여 무제한적인 운전자금 및 자구 노력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허용치 않는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농업 보조금 관련 일시적 지원을 허용하고 공공서비스 적용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서비스 보조금 관련 이러한 정의를 받아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재권중 의약품분야는 대부분의 기술적인 이슈가 합의되었습니다. 자료 독점 의무기간 으로 한미때는 5년에 합의를 했고 국내법은 최대 6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EU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EU측은 요구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품 분과의 농산물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쌀, 고추, 마늘 같은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을 제외한다는데 수용이 가능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의 특별 세이프 가드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개별 품목별로는 한-미 FTA 보다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 수준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TBT(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합의한 수준이며, 마지막 쟁점이 Made in EU 표시 사용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EU 역내에서 기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이 수용되었습니다.
원산지 분과는 지금 현재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텍스트 협정문에 대한 작업이 계속 되고 있고 구체 품목별 원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원양어선 관련 규정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수용이 어렵다고 하자 EU측은 유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정문 협상 과정에서 선박 요건에 강화 안을 제시해왔는데, 그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강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있었던 협상 결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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