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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강재권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7/10/00

-여러 장점 가진 WTO 분쟁해결 제도
-이행 강제력
-상소심 제도(상소 기구)
-회원국 통제 : 선례 비구속성 및 성문법주의
-문제점 개선 위해 협상 회의 개최
-DSU의 기술적 문제점 개선
-패널/상소기구의 WTO 협정문 해석 기준 권한 문제
-심리기간 단축 문제
-상ㆍ하급심간 파기 환송 문제
-개도국의 우대 문제
-국가간 법적 평정 유지가 목적

epic.kdi.re.kr/nara/nara_menu1_view.jsp?num=5830&yearmonth=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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