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료 :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 과제
발제자료Ⅱ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안)
토론 내용
우리나라 농업은 얼마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이후 시련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6월까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당부처에서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진 대책, 품목별 경쟁력 향상 대책, 개방 진전에 따른 단기적 피해보전 장치 확충, 교육·복지 개선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세부시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FTA이행지원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