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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야별 협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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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정인교, 이준규, 김경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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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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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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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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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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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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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 및 의약품 분야 특허권 강화로 다소의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취약 산업분야에 대한 체질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 상품분야 관세철폐는 우리 기업의 생산단가를 낮추게 되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됨. 양국은 가급적 현재 타결된 협정이행을 먼저 추진하고, 미국측 관심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균형된 형태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시민연대(비준연대)는 6월 12일(화) 오후 2시, 4.19혁명기념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에서에서 '한미FTA 분야별 협상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쟁점 분야에 대한 협상체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조업, ▶서비스투자, ▶농업, ▶지적재산권 등 경제제도 등 4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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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ubs-korea.org/korean/sub1_read_FTA.asp?upper_code=tCata2&bbs_code=util_bbs6&middle_code=tCata2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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