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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FTA 추진 동향과 전망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FTA체결현황.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7/06/08

□ 전 세계적으로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194건에 이르며, 최근 체결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GATT 출범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FTA, 관세동맹 포함)은 250건이 넘으며, 이 중 GATT 및 WTO에 통보되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RTA를 제외할 경우 194건에 달함(2007. 3월 현재)

시기별로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대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GATT 체제(1947~1994)에서 50건에 불과했던 RTA는 1995년 WTO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144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

□ RTA의 확산은 체결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나타남

1990년대 중반 전세계 교역량에서 RTA 역내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쳤으나, 그 비중은 2002년 33%로 늘어났고 2005년 기준으로는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

□ 이러한 세계적인 FTA 체결증가는 WTO DDA 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킨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현재 ASEAN, 캐나다, 인도, EU 등 41개국과 협상중

동북아 지역의 인접국이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최근 2~3년간 FTA 추진건수가 급증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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