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협상을 통해 정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일회로 제한한 조치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정된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식량안보의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 관련 협상 초기 유보항목에 포함시켜 왔었으나 협정문 공개 과정에서 이들 부문에 외국인 투자 50%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제24장 부속서1).
-이번 협정문 공개과정에서 농협자회사(농협의 2차지원사업)의 대농민 각종 지원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정부는 또한 미국의 농업부문보조금에는 눈을 감고 문제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년간 20조원을 지원․보조하는 미국의 농산물과 년간 1조원을 지원․보조하는 한국의 농산물간의 심각한 불공정이 초래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쇠고기 검역기준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까지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LMO수입조건의 완화, 조류독감 지역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상압력에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