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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꼭 알아야할 5가지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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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선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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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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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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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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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원문을 공개하자 한미FTA 반대단체가 과장되고 잘못된 해석을 토대로 ‘의혹 부풀리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 원문 전체를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달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80여 쪽의 발표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14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협정문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내용만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법률검토와 조문작업을 걸친 후 공개된 협정문 원문에는 기존 자료가 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미국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미약하며 대부분의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그 검증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협정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앞서 지금과 같이 '비판하기’에 급급해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FTA 반대단체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내용 중 일반국민이 사실관계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사안의 진실을 짚어본다.
◆ 약값 최저보장제 사실상 인정?
'시장 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등의 조항을 근거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신약 값이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처럼 이러한 조항들 때문에 미국내 시장가격을 국내 약가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선진국의 약가를 최저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약값은 기본적으로 경쟁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격협상 등을 통해 약값을 결정하는 경우 특허 의약품 가격을 ‘적절히’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문 내용은 특허 의약품 가격을 ‘적절히’ 인정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약값 산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메커니즘이 무력화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약값이 그대로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측 업계는 건강관리공단과 가격협상을 할 때 이 규정을 이유로 최대한 높은 가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미국 수준의 약값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의약품의 가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미·호주 FTA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이로 인해 약값이 미국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협정 발효 이후 호주 약값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 자동차 세제개편의 원천 차단은 조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에서 배기량 관련 조문은 통상협상에서 협상 타결 이후 상대국에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국제관행을 구체화한 것이다. FTA나 WTO 등 통상협상에서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은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고 종전상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 관례다.
이를 두고 조세주권의 포기라고 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별관세 완화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다고 현행 자동차 세제 개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협정문 취지를 보면 배기량에 따라 세부담 차이를 늘리는 방향만 아니라면 세제개편이 가능하다. 즉 가격이나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기술의 발달로 배기량 구분에 따른 실익과 유용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배기량 기준 세제가 추구하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조세형평성 등도 가격이나 연비, 배출가스 등을 이용해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독일이나 영국 등 상당수 유럽국가들은 이미 배기량 뿐 아니라 연비, 유해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치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만이 예외로 취급돼 그린벨트 지정 등 용도제한과 같은 정책들이 대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휘말릴 수 있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그 목적상 모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된다.
* 우리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 공급확대목적정책: 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광역재정
비사업 등
- 투기억제정책: 재개발/재건축관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건설,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종부세합
리화, 양도세강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 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 Loan to Value, Debt to Income 등
또 이같은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정책은 원천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의 FTA 협상에 참여한 미국과 캐나다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ISD 제소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 영화관에서 도촬 시도만 해도 처벌된다?
양국은 ‘영화관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절차가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처럼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협정문은 영화관에서 도촬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녹화행위의 완성이나 녹화행위 실행 등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판단이다.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단속 역시 지자체 공무원과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매년 신학기에 단속을 실행해온 만큼 FTA 협상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관광부는 이후 저작권법을 개정할 때 형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합치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명확한 내용을 담아 입법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영화 복제본의 경우 도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고화질의 영화파일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FTA 재협상 쌀, 쇠고기, 자동차로 확대?
이미 한미 양국이 지난 4월2일 타결한 FTA협상은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정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신통상정책’을 FTA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추가협상이나 추가협의이지 이미 타결된 협상내용을 바꾸는 의미의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 의회와 행정부가 5월10일 합의했다고 발표한 ‘신통상정책’ 내용 중 한국과의 FTA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내용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 우리측에 공식적인 제안은 해 오지 않고 있다.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 종결 이후 새로운 제안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 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됐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미측이 신통상정책 이외에 협상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쌀, 쇠고기, 자동차와 같은 다른 내용의 요구를 해 올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측이 추가협의를 하자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 올 경우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선경철 (sunnyboy@korea.kr) | 등록일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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