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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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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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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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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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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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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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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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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붙임자료
<첨부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첨부2> 한-아세안 FTA의 발효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첨부3> 문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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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시행됨
ㅇ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동 협정의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 등 5개국임
*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중이며, 국가별로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
* 태국은 국내문제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한·태국간 양자협의를 개시하여 협상이 진행중임
□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커피(2%)·타이어(8%)·텔레비전(8%) 등 7,99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됨
ㅇ 참치(20%)·미역(20%)·필터담배(40%)·원유(5%)·인형(8%) 등 3,568개 품목은 2008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되고,
ㅇ 감자(27%)·과일주스(50%)·유아용의류(13%)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됨
ㅇ 한편,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의 경우 바나나(30%) 및 파인애플(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망고(30%)·두리안(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됨(예: 30%→24%)
*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민어·조기·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
□ 또한,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6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군(전체 품목의 90%이상)에 배치된 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품목의 약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
** 한·아세안 FTA 발효로 실질 GDP 0.63%, 후생수준 24억 6천4백만불, 對세계무역수지는 8천4백만불 증가효과 추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그밖에,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ㅇ 협정발효후 아세안 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관세조치 근거 마련(관세인하 중지 또는 관세율 인상),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및 상공회의소) 및 발급절차 규정,
ㅇ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 조사절차(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규정
ㅇ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조사절차 규정,
ㅇ 한·아세안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마련 등임
<첨부>: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한·아세안 FTA 발표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3. 문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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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di.re.kr/epic_attach/2007/R07057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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