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는 국내 제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개방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이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충격 요법이 될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간 충돌에 의한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의 위험, 그리고 제도의 자의적 집행에 따른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한 급속한 규제완화 흐름, 이에 따른 공공성 및 안정성 훼손 가능성이라는 대내적 위험이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대외적 위험에 못지않은 위험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