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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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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인터뷰어 이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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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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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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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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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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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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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그 결과를 미국 측은 A+로, 한국 측에서는 ‘수’라고 자평했습니다. 타결 직전 이해영 교수는 《창비주간논평》에 기고한 <'실익'으로 보는 한미FTA>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최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 한미FTA에서 우리가 얻겠다고 했으면서도 얻은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받으면 안되는데 받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찬성논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쨌든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선점효과, 미국시장에서 일본이나 중국, 인도보다는 경쟁력이 생긴 거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 결국 말씀을 종합하면, 실익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는 거죠?
■ 그렇게 보면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한미FTA에 매달리는가를 다시 질문을 해보면 경제 외적인 요인이 컸었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는 건데, 그럼 정부가 애초에 말했던 동북아구상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양자간의 충돌이라 할지, 정책전환이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으로 계열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노무현정부는 처음에는 동북아 균형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군요.
■ 외교안보는 미국을 통해서만 이어져 있는데, 경제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 이렇게 문제가 많아 협정이 타결되면 반대의견이 확산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 선생님은 작년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에서 이해영 교수의 저서를 서평하면서, 이교수가 시민사회의 견제력을 간과한 탓에 FTA를 둘러싼 정세인식에서 비관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셨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시민사회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 앞으로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비준거부운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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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angbi.com/weeklyreview/content.asp?pID=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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