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개성공단과 한미 FTA |
 |
 |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실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청와대 |
|
 |
2007/04/09 |
|
 |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개성공단 포함 문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측 당국자가 “이번 합의에 개성공단 문제는 들어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어 한미 FTA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미는 별도로 채택한 한미 FTA 부속서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일정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을 적시한 바 있다.
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
이 부속서 어디에도 개성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미측 당국자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내 역외가공지역이 현재로서는 개성공단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을 명시한 문구가 없더라도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참고로 우리 정부가 싱가폴, EFTA, ASEAN과 맺은 FTA에서도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미 의회 등의 부정적 기류를 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반대해 왔고 그것이 한미 FTA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대국적 견지에서 상호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협상경과와 미국 내 분위기 등을 미루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이 왜 중요한가, 합의에 규정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합의로 인한 기대효과와 북측의 반응,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개성공단은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
첫째,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개성공단사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는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3,000명에 육박하는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측 기업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접촉과 소통을 넓히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관리들과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질서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실용주의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4월말 추가분양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 할 큰 과제는 두가지다. 주요물자의 자유로운 반출 및 해외판로 개척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해외판로 개척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내수에만 의존해서는 국제수준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한미 FTA 타결을 누구보다 반긴 것은 당연하다. 4월3일 입주기업들은 이번 FTA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FTA 타결 직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개 가동기업 가운데 신원, 삼덕 등 10여개의 대표적 입주 기업들이 FTA가 발효되면 해외 및 남측에 있는 공장들을 개성에 입주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입주기업들은 ‘made in DPRK’로는 고율관세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성제품을 내수로 돌리거나 다시 남한으로 가져와서 한 단계 더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는 주요물자 반출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안고 있는 2대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2·13합의로 비핵화 가능성 높아져…노동·환경기준도 ‘충족’ 가능
둘째,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일정 기준이 충족될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거 같으면 한반도 비핵화, 환경, 노동 등의 기준은 넘기 어려운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지난 2·13 6자회담 합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관계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이행조치에 합의하였고 이미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기준의 충족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시 이스라엘 기업이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스라엘 제품으로 인정한 선례도 있다.
개성공단의 환경, 노동, 임금 문제 등은 우리 정부와 사업개발자가 처음부터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개발한다는 점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충족할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올해 상반기 내 오폐수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관련 기반시설이 완공될 예정에 있고, 근로시간(주48시간), 산전·산후 휴가(150일) 등 개성공단 근로환경도 이미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임금지급의 투명성도 앞으로 뚜렷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북한 지역 내 제2, 제3의 경제특구 확대 효과도
셋째, 앞서 설명한 경제적, 안보적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묶어내는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개성공단에 한정되지 않고 남포, 신의주 등 북한지역 내 제2, 제3의 남북 경제특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남북경제특구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이번 합의의 진일보된 측면으로 이해해도 좋은 대목이다.
앞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북미관계 진전 등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변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2·13 합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그동안 미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 불신의 완화는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남북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받는 선례남겨
이번 한미 FTA 타결은 향후 EU 등 다른 국가·기구와의 FTA협상에도 좋은 선례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남북거래를 민족내부 간 거래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번 한미 FTA 타결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개성 현지의 북측 관계자들은 “이번 FTA 타결을 계기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북측에 이번 합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노무관리, 임금직불 등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을 위한 북측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기준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창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
|
|
 |
enews.president.go.kr/publish/php/articleview.php?idx=316§ion=42&diaryDate=2007-04-09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개성공단과FTA.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