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대통령은 오는 1일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이 보여 준 ‘묻지마 타결’ 의지로 봐서 이는 30일 협상을 마무리짓고 31일 결제하여 1일 협상타결을 발표하겠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고위급 협상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장사꾼의 자세로 협상하라”, “손해나면 협상 깰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지금의 협상의 상황은 그 말을 딱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세계 시장 선점”을 운운하며 근거로 들었던 무역구제 사안은 제8차 협상을 전후하여 한국측이 ‘비합산 조치’마저 철회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전문직 비자쿼터나 존스액트의 대폭완화 또한 한국정부가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자동차·․섬유·의류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효과는 협상 막판 미국의 상식을 뛰어 넘는 역공세로 기대분야가 아니라 ‘속빈 강정’이 되어 버렸다. 도리어 미국 측의 요구가 농업·의약품·자동차·쇠고기·지적재산권·방송시청각·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비위반제소 제도 등 전 분야에서 끝간 데 없이 밀려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