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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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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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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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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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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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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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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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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졸속타결의 즉각 중단을 선언하라!
한미FTA 협상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던 우리들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과 결렬의 분기점에 선 비상한 이 시각,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1. 한미FTA는 한국 측의 이익은 찾아보려도 찾아지지 않는 불공정협상이며, 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헌적 협상입니다.
한국 측이 당초 내걸었던 기대이익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무의미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ㆍ섬유 분야의 수출 증대, 전문직 비자 쿼터, 존스액트의 완화 등 한국 측에 이익 될 기대분야는 그 구체적인 실익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농업ㆍ자동차ㆍ쇠고기ㆍ의약품ㆍ방송시청각ㆍ투자자-국가소송제ㆍ비위반제소제도ㆍ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양상입니다. 이 중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나 ‘비위반 제소’ 제도와 같이 나라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위헌적 내용조차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미FTA의 졸속타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한미FTA는 비민주적인 협상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커녕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협상을 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미국 측에 내주고 협상을 시작한, 상식에 반하는 협상입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막대한 국고를 들여 한미FTA를 찬성하는 광고를 퍼부으면서도 농민들이 제작한 광고는 사실상 금지시키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는 전경버스로 원천봉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지역에서 상경하는 버스마저도 경찰이 제지하는, 군사독재시절과 유사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한미FTA의 졸속타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한미FTA 협상의 모든 내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곧 타결될 수도 있는 현시점에서도, 한미FTA 협상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협상은 소수 통상ㆍ경제 관료들의 손에 의해 농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중 마늘협상과 약가협상에서 이면합의를 자행하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한덕수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실과,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내주고 협상을 시작한 김현종씨가 막판 협상의 책임자라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거래가 밀실에서 이루어 질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 협상을 주도했던 고위관료들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한미FTA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행할 것입니다.
미국이 WTO/DDA 등 다자간 협상 대신 한미FTA와 같은 쌍무적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패권을 노리고 추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정치ㆍ군사적 패권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진하는 FTA는 한국ㆍ싱가폴ㆍ호주ㆍ말레이시아ㆍ태국 등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고 대통령 또한 중국 위협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그리고 안보논리에 기초하여 경제적 실익도 크기 않은 한미FTA를 강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우선적인 경제통합과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약하고 역내에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5. 국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졸속타결을 중단해야 합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에 대한 찬반여론은 40-50% 내외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3월 미국 TPA 시한내의 졸속타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중 77.4%가 현재 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고, 또 응답자의 83.0%가 3월내 졸속타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5.3%가 협상내용이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의견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집단에서도 월등히 높은 비율(67.0-75.3%)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한미FTA의 졸속타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한미FTA를 졸속 타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게도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한미FTA 졸속타결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3.27.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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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9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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