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PRESS RELEASE)
문 의 : 한·미FTA기획단(T:2100-8118) 배포일시 : 2007.3.12(월) 21:30
제 목 : 한·미 FTA 제8차 공식 협상 결과
1. 지난 3.8(목)~3.12(월)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적극적으로 절충을 시도하여,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 또는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여,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금번 협상을 통해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되었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
ㅇ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
ㅇ 아울러,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재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
3. 다만,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양측은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농업, 섬유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계속.../
5. 양측은 잠정적으로 3.19부터 3-4일간 워싱턴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그 이후 고위급 협의의 형식, 시기, 장소는 계속 미측과 협의키로 하였다. 이러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은 3월말까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1. 한·미FTA 제8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2. 미국 TPA 관련 협정 서명 및 의사 통보 시한.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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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협상보도결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