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14일(미국시간) 7차 협상 결과에 대해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며 “협상장에 봄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분위기가 밝았다”고 말했다.
커틀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치러진 7차 협상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서로 유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창의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로 이해된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7차 협상 마무리 브리핑을 갖고 “양측 모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고 테이블에 왔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전반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에 고무됐다”면 만족을 나타났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자상거래 분과, 원산지 분과를 꼽았다.
커틀러 대표는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텍스트의 모든 요소에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전자물품 거래에 대한 무관세, 전자서명에 대한 인정, 국경간 이동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학제품, 의약품, 플라스틱을 포함해 원산지에 대해 합의했다”며 “공산품에서 양측이 제시한 관세양허안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쟁분과에서 경쟁정책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커틀러 대표는 전했다.
양측의 서로 관심분야인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개편과 무역구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 핵심쟁점에 대한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자동차 분과에서는 세제개편 논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 “무역구제에 대해서도 김종훈 수석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 좋은 회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농업분과 협상에서는 덜 민감한 품목 위주로 진전이 있었을 뿐 민감 품목은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말하고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는 즉답을 피했다.
커틀러 대표는 “(기자들은 실망하시겠지만)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는 대대적인 타결은 없었다”면서 “다만 앞으로 갈 길을 위한 아이디어들은 점점 명백해 졌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이곳을 터난다.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각각의 의지를 표명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로 향후 협상은 핵심쟁점에 대해 진전을 이룰 것임을 예고했다.
<질의응답>
- 8차 협상이 마지막이 되나.
“8차 협상은 다음 번 협상이 된다.”
-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편, 무역구제 개선 등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이 있었나.
“자동차분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논의가 있었다. 세제개편 논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무역구제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며 좋은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살펴볼 예정이다.”
- 농업분과 협상은 진전이 있었나. 쌀 문제가 거론됐나.
“농업분과는 굉장히 강도 높은 협상을 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논의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전이 없다.”
-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계속 주장하겠다고 했다. 어떤 논의가 있었나.
“원산지 분과에서 논의 됐는지는 모르겠다. 분과대표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
- 8차 협상은 어떤 형태로 열리나. 그 이후 타결방식은
“3월5일에 열린다.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논의 중이다. 다만, 양측 수석대표는 무역촉진권한(TPA) 마감시간을 고려했을 때 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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