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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이 부동산정책에 미칠 영향

범국본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7/02/01

<기자회견문>
<보고서>
1. 한미FTA협상 중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관련 경과
2.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정책
3. 미국 요구 수용시 발생할 추가적 문제점
4. 상충법률 내역 종합
5. 결론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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