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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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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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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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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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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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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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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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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ress Release)
문 의 : 한·미FTA기획단(T:2100-8118) 배포일시 : 2007.1.19(금) 19:00
제 목 : 한·미 FTA 제6차 공식 협상 결과
1. 지난 1.15(월)~1.19(금)간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6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2. 금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 금융 등 여타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3. 양측은 금번 협상기간중 수석대표간 연쇄회동, 수석대표와 일부 분과장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동을 통해 협상의 진도를 점검하고 쟁점들에 대한 절충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여전하여, 향후 협상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서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상품분야에서 미측은 우리측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개선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양허안 전체로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양측이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미측은 18.9억불(457개), 우리측은 14.2억불(569개)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고, 기타(undefined) 품목의 50%를 10년철폐 대상으로 함께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농산물양허안에서는 세부 품목별로 양측간 관심도 및 민감성 내용을 교환하여 향후 논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섬유 양허안 협상에서는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즉시철폐 및 원산지기준 완화, 섬유세이프가드 및 우회방지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바, 우리측은 지난해 12월 양측 섬유분야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기초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을 촉구함.
5.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 양측은 그간 명료화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절충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6. 양측은 7차협상전에 관세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계속 보완키로 하였으며, 일부 분과는 회기간 협의를 7차 협상전에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7. 양측은 제7차 협상을 2007.2.11-14 미국(워싱턴 D.C.)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첨부 : 한·미FTA 제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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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a.go.kr/intro/news_view.php?page=1&board_id=1946&country_i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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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_제6차협상 결과 보도자료-첨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