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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6차협상 분야별 협상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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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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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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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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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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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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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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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6차협상, 전체 협상의 실질적 진전 추진
정부는 오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일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일반 쟁점들의 타결을 통해 전체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 이후 협상에서는 입장차가 큰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거역, 원산지ㆍ통관 등 분야의 이견 좁히기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우리 측은 미국 측에게 각 분야별 융통성 발휘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6차 협상 기본방침과 전략에 대해 보고하면서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일반 쟁점들의 합의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 양허안(개방안) 분야에서는 자동차와 섬유 등 우리 측 관심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계획의 추가적인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우리 측 민감 농산물의 개방계획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ㆍ투자 유보안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방 기조를 견지하면서 그동안 드러난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인정의 필요성을 실무선에서 계속 주장할 방침이다.
최대 쟁점인 쇠고기 뼈 검역(SPS), 반덤핑 절차 개선(무역구제), 배기량기준 세제 개선(자동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의약품 특허(의약품)는 협상이 열리지 않는다. 원산지·통관 분과회의는 분과장 일정이 맞지 않아 오는 23∼25일 서울에서 별도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5차 협상 때도 개최되지 않았던 SPS 분과회의는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따라 이번 6차 협상 때도 열리지 않게 됐다.
단 6차 협상 때 회의가 열리지 않는 분과도 협상기간 동안 양측 수석대표 차원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6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등 협상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80여 명이 참석한다.
다음은 6차협상에서 분야별 우리 측 협상방향.
■ 상품무역
협정문에서 우리 측 관세제도의 기본틀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 문안 절충이 필요한 내용은 국내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양자 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TRQ) 관련 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품목별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섬유 분야는 지난해 12월 8일 양측 고위급이 마련한 협상 기본틀에 기초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한 실무적 논의도 계속 해 나간다.
■ 서비스/투자
투자 분야에서 수용에 대한 국제중재절차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수용 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 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협상을 추진한다. 투자 분쟁해결 절차의 투명성은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하고,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우리 측 주요 관심사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양국 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문안 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고,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기술표준 정책 권한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협의할 방침이다.
■ 기타
경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독점ㆍ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가 이행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모색하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조달 분야에서 양허대상에 미국 측 주정부의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양측 간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접근을 개선하는 내용을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 지재권 법 제도 체계 내에서 수용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 및 환경 분야는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 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서는 타협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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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a.go.kr/storage/str2_view.php?page=1&board_id=1906&country_id=?page=1&board_id=1905&country_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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