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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지속할수록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참여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2/21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

1. 들어가며
2. 대내협상의 실패
3. 미 민주당 주도 의회 형성과 한미 FTA
4. 빅딜 가능성 :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거래
5. 방어에 급급한 투자 서비스 분야 협상
6. 결론 : 중간 평가 종합

<부록 : 분야별 핵심 협상 쟁점 및 중간평가>

Ⅰ. 상품무역 분야
무역구제 및 상품 일반
농 업
쇠고기 /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섬 유
자동차
의약품 / 의료기기
개성공단

Ⅱ. 투자 분야
투자

Ⅲ. 서비스 분야
서비스 일반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청각미디어 분과
교육 분과

Ⅳ. 기타 분야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63
노동
영화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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