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에 방영된 KBS의 '쌈 -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21세기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중요 국가정책인만큼 다양한 언론의 취재와 국민적 관심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정부의 정책 추진 담당자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언론보도로 인해 늘어난 국민적 관심은 정책추진력을 배가시키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한미FTA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취재에 대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의 인터뷰 의뢰에도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전한 문제제기와 비판 의도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시적인 문제나 일방적인 주장을 의도적으로 부가시켜 균형감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정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획된 프로그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수 시청자들에게 오도된 인상을 남기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동 프로그램에서 '조작된 정부 자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면 바로 수정.보완할 열린 자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사전 취재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자가 정부 발표 자료 중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인터뷰의 기본인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을 마치 기자의 의심을 증명하는 자료인양 편집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시청자들에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해 특별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동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반론과 설명이 가능하나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호주의 수출 증가율 수치를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제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에서는 같은 페이지 하단의 각주를 통해 분명히 주석에서 '05년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04년 통계자료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빼고 마치 아무런 설명 없이 '04년 통계자료를 사용한 듯 방송한 것은 의도적인 사실왜곡입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래 동안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기 희망해왔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시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보도에서는 이런 사실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연구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고 통계조작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태분석 결과인 7.75%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태분석 결과인 0.7%를 비교하여 연구원을 허풍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본 시청자는 연구원의 정태분석 결과는 0.42%로 오히려 미국측의 분석결과인 0.7%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도 없을뿐더러 연구원이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 장밋빛 미래나 선전하는 곳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추지 못하고 단순 봉제수준에 머물러 있는 멕시코 섬유산업과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을 단순비교 하는 것,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에 900만개이상의 일자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일자리 수에 미흡하다는 논문을 근거로 NAFTA의 효과를 폄하하는 것, 모든 선진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몇몇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등등은 정부로서도 반론의 여지가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몇 가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비록 미시적인 ‘사실(fact)’일지는 몰라도 결코 ‘진실(truth)’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통해 협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그 결과가 협상과정과 후속대책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생산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위해 그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적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참여와 생산적인 토론을 선도해야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KBS의 ‘쌈 -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프로그램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비판의 당사자인 정부에게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쌈’ 제작진이야말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의 진정성과 동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KBS ‘쌈’ 제작진에게 건전한 비판과 균형 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균형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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