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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정상화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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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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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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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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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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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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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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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에 따르면 라미 WTO 사무총장이 11.16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개최, 주요국간 입장대립으로 지난 7월 24일 이후 중단상태에 놓여 있던 DDA 협상 전반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하였음
○ 협상속도, 의제, 협상 형식 등 구체적 절차는 각 협상그룹 의장에게 일임할 것으로 전망됨
□ 실제 협상은 12월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되어도 당분간은 실무전문가 중심의 준비작업 위주로 진행될 전망
○ 정치적 타결을 위한 본격 협상의 시기는 다보스 포럼(Davos Forum) 개최 등을 계기로 내년 1월 이후에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
□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인도 등 협상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타결이 쉽지 않으나, 적절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
□ 정부는 미국 농업법 개정 논의 등 주요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 정보교환 및 공조노력 지속할 계획임
첨부 : 라미 사무총장의 연설문(11.16. 무역협상위원회 비공식회의시)
< 참고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DDA 협상 정상화 연설문
2006년 11월 16일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비공식 수석대표회의 시>
우선, 긴급한 회의 소집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지난 달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회의 이후 저는 협상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저는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의사가 광범위하고 진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의사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지난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지난여름 이후 저는 여러 회의, 예컨대 수출개도국그룹(G20) 회의, 농산물수출국그룹(케언즈그룹) 회의, 세계은행 회의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저는 만일 현 협상 교착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와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기회가 날 때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여러 각료들과 고위공무원들을 접촉했고, 브랏셀과 워싱턴도 방문하였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장관회의에 참가한 후 오늘 아침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하노이에서 정치지도자들과 경제지도자들은 도하협상이 실패하면 지역경제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온 각료 20여명과 접촉한 결과, 저는 긴급하게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느낌을 감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협상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하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면 누리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의 창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도하협상을 내년중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봄까지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여름 협상이 중단된 이후에도 제네바 내외에서의 비공식 접촉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접촉의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를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공식 접촉을 다자화하고 공식협상 그룹으로 가져오는데 대해서 회원국들간에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하협상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해야한다는데 대한 광범위한 지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 략 -
저는 각 협상그룹 의장들에게, 각 협상 그룹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와 접촉을 추진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미 일부 협상그룹 의장들은 이러한 권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크로포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지난주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들을 소집한 바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제 협상 전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추진함에 있어 각 협상그룹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들이야 말로 어떠한 속도와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진행되었던 비공식 접촉이라는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와 본격적인 협상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관세, 보조금 감축) 수치와 신축성(감축으로부터의 예외),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부분과 농업보조금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신축성을 제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는 현재 실무차원의 기술적인 논의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료급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여건이 성숙하여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제네바 차원에서 협상 그룹별로 논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회원국간에 양자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에 관한 구체수치, 신축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협상 타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몇 주 동안 선단의 모든 배가 수리를 위해 땅위에 올라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배를 바다에 다시 띄울 수 없습니다. 또한, 배 주인들도 선원들에게 적절한 명령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저도 노력할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방식에 대해 합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협상그룹 의장들은 정상적인 절차(normal process)를 추진해도 된다는 허락(Green Light)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협상의 리듬을 결정하는 것은 의장입니다. 의장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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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di.re.kr/epic_attach/2006/R061141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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