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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제1차 정상회의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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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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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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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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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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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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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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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수석]제1차 정상회의『11/18』
○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은 오늘(11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오늘 APEC 제 1차 회의 주로 무역-투자 분야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됐다. 현재 APEC의 기업인 자문위원회 ABAC 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ABAC 회의에는 분임토의 식으로 정상들하고 ABAC 기업인들 하고 들어가서 한 열 분 정도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각국의 정상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이렇게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쪽에서는 현재 대통령님 같은 그룹에는 현재현 회장님께서 들어가 계신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 보고 혹시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보도 참고자료로 전달해 드리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보도 참고 자료를 드린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겠다.
오늘 1차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1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소재 내셔널 컨벤션 센타에서 개최된 제 14차 APEC 정상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는 일정을 시작하였다. APEC 정상회의는 배석자 없이 정상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는 비공식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번 APEC 정상회의는 21개 전 회원국이 참석을 했다.
‘지속 발전 및 번영을 위한 역동적인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주제로 열린 금번 APEC 정상회의는 주체국인 베트남에 「응웬 밍 찌엣」국가주석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오늘 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역-투자 증진’을 의제로 WTO, DDA 협상, 지역 자유무역협정, 부산로드맵 이행 등 APEC에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 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장국 베트남의 최근 WTO 가입을 축하하고 현재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도 조기에 가입을 실현하여 전 APEC 회원국이 WTO 회원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후 WTO, DDA 성공적인 타결은
전 국제교역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전 세계 국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직결된다고 지적하면서 DDA협상 체결을 위해 APEC 회원국들과 아울러 비회원국들이 함께 정치적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입장에도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역설하였다.
노 대통령은 금번 상반기까지 APEC 회원국들 간 21개 FTA가 체결되었으며 현재 25개의 FTA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FTA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언급하고 APEC 으로서는 FTA가 다자무역 체제와 상호 보완적인 정책수단이 되고 또한 DDA협상 체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PEC은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의 거래비용,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FTA 내용 중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서 수렴화 하는 표준 모델의 개발에 착수하여 우리나라가 작성한 분쟁 해결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에서 표준 모델 안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에는 여러 분야에서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역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된 아-태 자유 무역지대, FTAAP가 되겠다. FTAAP 추진 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장애 요인의 그 유의, 기업인들의 의견과 회원국들 간 경제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FTAAP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작년도 우리의 주도로 합의된 부산 로드맵의 주요 항목별 실행목록, 시한 및 능력 대안 사업을 제시한 부산 로드맵 실행 계획, 일명 ‘하노이 실행계획’이 되겠다. 이런 부산 로드맵 실행 계획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동 계획 내용 중 역내 교역 거래비용의 추가 감축, 각종 규제완화, 반부패 등 기업활동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금년도 APEC 의장국 베트남은 부산 로드맵 실행 계획수립을 이번 APEC의 최대 성과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실행 계획 중 다자무역 체제를 미국과 함께 작성한 바 있다.
이상 동 회의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다.
2006년 11월 18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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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wd.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6ac027d90e27b7055a2f4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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