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한국 시장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수준의 지적재산권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개혁하는 작업이다....“축구를 할 때 한 10개 부처 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는 포워드나 원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처는 윙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의 현재 상황은 골을 덜 먹기 위해서 윙백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골 넣는 목표를 제시하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유시민 장관이 한미 FTA 3차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한 말이다.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에 양보하라고 외교통상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적재산권 분야는 골을 덜 먹기 위한 윙백 역할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막을 게 없다는 속내를 반증하기도 한다.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위한 골대를 하나씩 세우고 상대방 골문을 향해 공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이기는 축구 경기와 한미 FTA 협상을 같은 차원으로 본다면, 지적 창작물의 보호 제도를 골 득실의 차이로 이기고 지는 게임의 희생양 정도로 보고 80년대에 미국에게 했던 굴복을 반복할 요량이라면, 더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FTA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