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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100분토론② 한· 미 FTA/비전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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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손석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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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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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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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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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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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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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②]
“비전2030은 누구든 제시해야 할 미래 대책”
한미 FTA준비, 정부는 바빴지만 국회 느긋
■ 한· 미 FTA/비전 2030
▲ 진행자 손석희 = FTA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차 협상까지 끝난 상황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종합해 보면 예상보다 조금 어려운 국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걸 조금 빨리 좀 진행하자’ 이런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빨리 진행하자고 합의하신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노무현 대통령 = ‘노력하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어렵지만 어렵다고 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이건 서로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가 보자, 이런 얘기죠.
▲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주축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같은 축을 이루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당 의원 FTA반대는 변화된 정치의 일면…더 성숙해지길 기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희망은 안 그래 주기를 바라지만, 이제 그것을 정치의 변화로 받아들여야겠죠. 미국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일면에 있어서는 정치가 발전하는 모습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과거와 같은, 이제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당을 완전히 통제하고, 또 그렇게 통제하던 시절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이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좀 더 우리가 자율 속에서 성숙한 어떤 그런 정치를 바란다면 아직 좀 더 성숙하기를, 좀 더 그런 점에서는 자율 속에서 협력 같은 것이 되는 정치까지 가면 좋지 않겠냐...
▲ 아무래도 서운한 점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 보다는, 그 서운하고 안 서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의 진일보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이보, 진삼보 하자면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아무튼 협상 초기단계부터 계속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좀 졸속 추진이었다...’ 그것은 함께 데리고 있으셨던 정태인 전 비서관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공개가 잘 되지 않질 않느냐’ 물론 김종훈 수석대표는 ‘공개할 만큼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또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괴리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거 수백 페이지를 어느 날 딱 갖다 주고 보라고 그러고, 이게 복사해서 가져갈 수도 없고 열람만 시켜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뭘 알겠느냐?’ 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대통령께서 받는 보고만큼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공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미 FTA 준비 2003년부터 시작…국회 ‘졸속’ 주장 말 안돼”
- 우선 졸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고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2005년 5월달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간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졸속이라고 또 보면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미 간에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난 졸속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에 졸속이었다면 우리가 1, 2월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회에서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진작 특위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7월 하순이나 8월 초… 7월 하순께 아마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밤낮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따금씩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회의를 일주일마다 열어 가는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도 다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입니다. 협상팀은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팀을 믿고요.
“자료 공개 외국보다 많아…협상결과 계산 이르지만 손해 안볼 것 ”
(정보) 공개 문제요... 공개는 사실은 원본, 그것은 그저 보자고 하니까 보여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국회 어떤 의원님도 원본 보고 아무런 의미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문가가 정리를 해 주어야지요.
이 문서들, 부속 문서까지 다 하면, 뭐 심하게 말하면 우리 키만큼 높다고 하는데, 그걸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다 보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것으로 정리해서,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내고 또 이해집단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할 정도로 정리된 대화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하다, 말하자면 이해득실을 따지고 또 자기 이익 집단 이해 분야에서 그걸 따져볼 만한 자료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지금까지 소위 외교 교섭의 자료를 공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노 대통령께서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보고로서 중간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협상이라는 것은 정리가 다 되고 서로의… 우리 쪽의 이해관계가 정리되고 상대방의 전략을 다 파악하고 마지막에 가서 교환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교환하고 딱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협상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것을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어느 것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결정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의 협상으로서 우리가 득이 됐냐, 손해가 됐냐?’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손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훈 수석대표는 3차 협상을 끝낸 다음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미국 쪽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사실은 인터뷰할 때마다 그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손익 계산 따져봤을 때, 그게 참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 때는 접을 겁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협상은, 국민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과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다’‘내가 살 생각이 있다’ 해야 남의 물건도 보고 남의 장부도 뒤져 보고 다 하는 것이죠. 살 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 의향이 있다’ 그러다가 결국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협상하면서 ‘가격 안 맞으면 안 산다’고 아침저녁으로 노래를 불러대면 상대방이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가게나 집이나 또는 어떤 조그만 기업의 인수인계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안 산다’ 하면서도 그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인데, 제가 이제 상업상의 거래를 한다면 지금 적절하게, 말하자면 배짱을 좀 내는 소리를 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상대를 좀 안심시키고 땡겨드려야 될 때인지 계산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협상팀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미국 측에서 보자면 한국이 이렇게 사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입지가 불리해지고….
- 자꾸 우리 쪽에 부정적인 것만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보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 보십시오.
“협상은 의지 적극 밝혀야 성공…정말 어려우면 그 때 돌아올 것”
▲ 이걸 긍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웃음)
- 나는 두 개의 메시지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안 할 협상, 안 할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물건이 탐이 나도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고, 또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에게 ‘그거 꼭 사십시오’‘그 것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위임하지 않으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 두 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동시에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있으면 결정하고 올 것이고, 정말 결정이 어려울 때 대통령한테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 시간이 또 많이 흐르긴 했는데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국가비전 2030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많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 아시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이걸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다만 이런 논쟁이 좀 있던데요... ‘스웨덴 복지 모델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스웨덴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지 모델은 실패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비전 2030, 스웨덴 비교는 문제…절박한 미래 위한 대책”
-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스웨덴 모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사회 복지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8.6% 가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죠. 4분의 1 보다는 조금 많은 셈이죠.
8.6% 하고 28.9%짜리 복지 비용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스웨덴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 복지 비용을 얼마 깎겠습니까? 28.9%에서 5%를 깎겠습니까, 10%를 깎겠습니까? 1, 2%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스웨덴 우파 정당은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복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를 딴 것이거든요. 자꾸 좌파가 복지, 복지 해 가지고 표를 가져가니까 ‘우리도 복지 하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제3의 길 하는데 우리는 제4의 길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표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우파의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안 맞고, 우리 한국은 스웨덴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한심하고… 불가능한 것이죠.
2030을 왜 지금 내놓냐? 그러면 대통령이 안 내놓으면 야당에서 내놓든지 여당에서 내놓든지, 또 각기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왜 내놓냐… 미래를 이렇게 잘 꾸며보자, 이런 뜻도 있지마는, 오히려 더 절박하게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런 뜻으로 내놓은 미래의 대책이고, 미래의 비전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의 대책이라고 말해야 좋을 만한 그런 소박한 비전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내놔야지 누가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당에서 내놓든지….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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