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미국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추정한다. 국제수지
개선이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것은 명확하다. 최
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이 ‘고용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제성장’과 ‘수출과 내
수 부문 사이의 양극화 심화’이고, 이러한 현상들의 주된 원인은 교육,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소
비 급증이다.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해외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국내소비
로 전환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소비 증가에 의
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
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첫째,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효과는 국제수지 개선 효과로 한정하며 국
내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세
계 모든 국가들로 유학을 갈 수 있으나, 대다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해서 연구의 대상을 미국으로 제한하였다.
그동안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루
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효과의 정량적인 추정이 시도되었다. 또한, 매년 정부
가 해외유학생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 유학을 나가 있는 학생
들이 지출한 비용을 단순히 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는 ‘코호
트 분석(cohort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