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두지휘하다가 최근 국내 갈등 조정 등 대내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협상 반대론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6층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한 국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때 가장 김을 빼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해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반응들이다"며 "이는 그만큼 그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FTA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이는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FTA가 늦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대통령은 여전히 내년 3월 타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과는 상관없이 당초 일정대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스크린쿼터 축소 문화부가 먼저 제시"
한 위원장은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부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대 선결조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년 9월 개최) 회의자료를 보면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수용 여부에 대해 "스크린쿼터 축소만 요구를 들어줬을 뿐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은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 통상 현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부 문건에서 대통령 훈령을 어기고 미국측 일정에 맞춰 협상개시 선언 이후 공청회 개최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들로부터) 구두로 그런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공청회는 반드시 협상개시 선언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체결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국회는 비준동의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