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논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시장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시장개방에 수반되는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에서 시장개방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추어진 국가들의 겨우 시장개방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재확인해 주고 있음.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의 압력을 높이면서 제도 개혁, 특히 노동 및 진입-규제의 개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함.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창업절차의 간소화, 창업비용 축소, 최소자본금 폐지 등이 요구됨.
○대외개방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서도 시장개방의 이득과 폐해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