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ㆍ미 FTA가 對韓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증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망함.
- 특히 FTA에 의한 FDI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능한 메커니즘들을 분석하여 한ㆍ미 FTA에 따른 FDI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검토된 외국인투자 증대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음.
- 첫째, FTA가 체결될 경우 투자와 서비스부문에서 추가개방이 가능하고 동시에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사업여건 개선을 통한 증대임.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증대의 최근 추세가 한ㆍ미 FTA를 통해서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FTA의 경우 FDI의 증대효과는 2005년 OECD의 실증분석결과로 확인됨.
- 둘째, 제조업분야의 경우에 한ㆍ미 FTA를 통해서 경제통합, 시장확대 및 국제 무역 및 투자관련 거래비용감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및 역외 국가들의 한국내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한ㆍ미 FTA 체결을 통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방정책을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표방하여,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이에 따른 투자위험 감소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성 증대와 기술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확대가 절실함. 한ㆍ미 FTA는 여러 측면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