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1.논의 배경
2.제2의 플라자 합의 필요성에 대한 贊反論
3.향후전망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의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세계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제적 정책협조체제(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제2의 플라자 합의 찬성론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해결, 외환시장 협조개입체제 구축,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등을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환율결정의 시장기능 중시 필요, 환율절하의 효과 미미, 실행상의 난관 등을 이유로 국제협조체제 구축에 회의적
전문가들은 당사국 급증에 따른 합의도출의 어려움, 외환거래규모 확대로 인한 시장개입의 실효성 저하, 중앙은행의 독립성 증대 등으로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대안으로 거론되는 IMF의 기능강화 방안도 강제적 이행수단 부재 등으로 실효성 미흡
결국 각국이 자발적으로 대외불균형 시정 정책을 추진하되 환율과 금리의 급변동, 세계경제 침체 등이 우려될 경우 국제적 정책협조로 대응하는 등 양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