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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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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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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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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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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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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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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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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부 휘 황(Vu Huy Hoang)」 산업무역부 장관은 금일 8.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o 한·베 양측은 2009.11월 한·베 정상회담시 FTA 공동작업반 설치 논의에 합의하고, 2010.6월~2011.10월간 총 6차례의 공동작업반 회의를 거쳐, 2011.11월 한·베 정상회담시 공동보고서를 채택하였다.
o 이후 우리는 공청회 및 FTA 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한·베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
2. 한·베 양측은 양자 통상장관회담의 결과로서 한·베 FTA 협상을 개시하는 내용의 공동언론 발표문(국·영문 별첨)을 발표하였다.
3.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에는 한․아세안 FTA(상품 2007.6.1 발효, 서비스 2009.5.1 발효, 투자 2009.9.1 발효)가 이미 발효하여 이행중이나, 한․베트남간 양자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심화되어 한·베트남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2011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15위 교역대상국(수출 8위, 수입 23위)이자, 아세안 국가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제3위 교역국
- 대베트남 교역은 약 186억불(수출: 136억불, 수입: 51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가 약 8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ㅇ 2011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누계기준 144억불)이며, 최근 5년간(2006-2011) 전체 누적투자의 76%인 110억불의 대베트남 투자가 이루어짐
4. 한·베 양국은 제1차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협상의 세부영역과 범위 구조 및 분야별 협상지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첨부
1. 한․베트남 통상장관 공동언론 발표문(영문/비공식 국문 번역본)
2. 한·베트남 FTA 추진경과
3. 한․베트남 교역·투자 현황(2011)
4. 베트남 약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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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본>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에 관한 공동언론발표문 (2012.8.6 베트남 하노이)
1. 2012년 3월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베트남’)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 계기에 양국은 필요한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상기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박태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하 ‘한·베 통상장관’)은 양국 정상의 약속을 이행할 목적으로 2012년 8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하였다.
3. 한·베 통상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고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약속을 업그레이드하는 FTA를 추구하되, 양국의 민감성과 발전 격차를 적절히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범, 경제협력 및 여타 상호관심 사항이 가능한 협정 영역과 범위에 포함되어야함을 합의하였다.
4. 양국 통상장관은 제1차 협상을 조속히 개최하여 협상의 세부 영역과 범위, 구조 및 분야별 협상지침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양국 통상장관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11년까지 양국간 무역이 5억 달러에서 약 18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을 주목하였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베트남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의 추가 자유화가 2015년 이전까지 연간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양국 정상의 공동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6. 양국 통상장관은 한·베트남 FTA가 양국간 정치·경제·문화 관계 발전과 2009년 11월 양국 정상이 수립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베트남 FTA가 지역 경제 협력과 통합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기대를 같이 하였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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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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