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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중 경제협력 강화: 특징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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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민지영, 강부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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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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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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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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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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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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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 ‧중 경제협력 강화 배경
2. 러 ‧중 경제협력 현황
3. 러 ‧중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러 ‧중 경제협력 전망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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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 교역 확대 및 시리아·이란 문제에 대한 공조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푸틴 3기에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양국 관계 발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푸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현대화 및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중국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러·중 양자 교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역 확대에 비해 미진했던 투자 부문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대비 35.9% 증가한 83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양국은 양자 교역액을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양자 투자액은 지난해 38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2014년 소치올림픽 등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간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부문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금융·투자·에너지·인프라를 비롯하여, 컴퓨터 공학·항공기 제조·우주탐사 등의 첨단부문에서도 상호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임.
- 또한 최근 러·중 투자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며, 극동 접경지역 및 코카서스 관광 인프라 개발협력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 에너지 협력, 접경지역 이주자 문제,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구조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이는 한·러 관계 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한국도 러시아의 지역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투자보호제도 마련 및 ‘한-러 공동투자펀드’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의 경우 대(對)러 관계에서 갈등·경쟁적인 요인이 중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 신뢰를 바탕으로 극동개발 참여 확대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별 경제협력 다변화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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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skin.jsp?page=1&num=185578&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2&bid=Pub0301&se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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