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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교섭대표 한-중 FTA 제2차 협상 결과 브리핑(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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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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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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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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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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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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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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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최석영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참여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한-중 FTA 제2차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저와 중국 상무부 위젠화(兪建華)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한-중 FTA 제2차 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3일 오전에는 양측 수석대표가 주재하는 협상 본회의가 개최됐고, 7월 3일 오후와 7월 4일, 그리고 7월 5일 오전까지, 양측 실무수석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협상그룹회의(TNC), 서비스․투자작업반회의, 그리고 기타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2차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중국 측에서는 상무부, 재무부, 농업부, 국가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대표단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국내에서 개최된 첫 번째 협상이자, TNC 산하에 서비스․투자 등 협상작업반을 설치하고, 1단계 협상의 핵심인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즉 협상 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처음 시작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2차 협상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자단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품분야 모델리티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상품분야는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브리핑에서 상품분야 1단계 협상에서는 초민감품목군과 일반품목군의 크기를 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크기를 결정하기 전 단계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각 품목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품목군의 정의라고 하면, 해당 품목군의 관세를 어느 기간 동안 감축 또는 철폐해 나갈지, 또는 양허에서 제외할지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이 각 품목군별 정의에 대해 기초적인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한-중 FTA의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2차 협상을 통하여 양측이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하였고,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협상에서는 품목군별 분류기준, 처리방안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양측은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에 속하는 품목들을 제조업 품목과 농수산 품목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각각의 크기와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농수산업 품목들이, 중국 측은 일부 제조업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민감, 초민감품목군에 속하는 품목들을 제조업과 농수산업 품목으로 나눔으로써 제조업과 농수산업에 있어서 한-중 양국의 민감성을 상호 반영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분야와 관련해서는 품목군별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의견교환을 하였고, 앞으로 협상에서는 품목군별 정의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각 품목군의 크기와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정해 나가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 모델리티 협상을 담당해 나갈 서비스․투자협상작업반을 설치하였습니다.
1단계 협상 전반을 총괄 조정하면서 상품 모델리티의 협상을 담당할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지난 1차 협상에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TNC 산하에 서비스․투자분야 모델리티 협상을 진행할 협상작업반이 설치되었습니다.
서비스․투자작업반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등 2개 분야간 밀접히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협상에서는 서비스작업반과 투자작업반을 분리 개최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투자협상작업반에서는 양측이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와 투자분야 모델리티의 개요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호간의 법체계를 먼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측의 법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으며, 양측이 기체결한 FTA의 서비스․투자분야에 대한 약속사항, 사례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가졌습니다.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에는 국내 법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상품분야 모델리티 협상과는 달리 양측의 법체계 등을 먼저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그 이후에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TNC 회의에서 양측은 어떤 분야를 협정에 포함하여 협정문을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차 협상에 이어 협정에 어떤 분야를 포함하고, 포함분야를 협정문에 어떤 챕터로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전체 협정문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는 한-중 FTA가 얼마나 포괄적인 FTA가 될 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등의 분야가 협정문에 독립챕터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가 무역규범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자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분야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분야를 협정의 챕터로 포함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포함 대상 분야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분야들은 협정문에 별도 챕터로 구성하기로 하여 다음 회의부터는 원산지작업반과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작업반, 이렇게 2개의 작업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한-중 FTA 협상은 8월 중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중국 측과 외교채널을 통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바쁘신 중에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문화일보 노성열 기자) 한-대만 경제협정 추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한-대만 간에 한-대만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8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그 내용 면에서는 모델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만 측은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계속 추진해 오면서 한-대만 투자보장협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요청해 왔었습니다. 대만 측의 요청과 우리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지난 6월 21일과 22일간 타이페이에서 양측간 투자보호에 대한 투자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협의에서 양측 간에 기본적인 입장교환을 했고, 실질적인 협상은 오는 10월 이후로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본격화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화일보 노성열 기자) 중국쪽 의사표명은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가 대만과 협의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국에서 어떤 입장표명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NHK 박진형 기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만과 중국 간에는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대만이 진행 중에 있는 BIT(투자보장협정)와 한-중 FTA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답변> BIT와 FTA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중 FTA 협상을 준비하는 내용과 한-대만 간 BIT에 대한 협의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관계만 살펴본다면, 한-중 간에는 양자간 BIT가 이미 2007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중국과 한국 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서명을 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하에서 지금 한-중 FTA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BIT 내용이 그대로 FTA협정문에 포함될지 여부는 나중에 협상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한-중 FTA 추진과 대만과의 BIT 협의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BIT라고 말씀하는데, 대만과는 아주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협정이나 약정이라고 할 타이틀 자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BIT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BIT라고 정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같은데, 하지만 일단 중국과 대만간 관계가 정치경제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3자간 관계가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정할 텐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외변수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의향이시잖아요?
<답변> 한국과 대만 간에 존재하는 경제협력관계, 그리고 투자분야에 대한 양측 업계의 요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서 한국 측과 대만 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한-대만간 투자보장관련 협의에 대해 어떤 입장표명도 없었습니다.
<질문>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앞으로 복잡하게 나아가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이 많이 개입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통상논리 의미로 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답변> 대만은 지금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 있는 상태이고,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경제TV 박현각 기자) 지금 중국은 계속 투자부문에 있어서 수세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개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요?
<답변> 중국이 투자분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중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있습니다. 그런 협정이 있다는 것은 곧 양측이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서 그 약속에 대해 상호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중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투자분야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기존 양자간 투자보장협상보다 더 나아간 진보된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품분야에 대한 협상에서는 관세율에 대해 양측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 말해 MFN관세, 즉 최혜국대우를 하는 다자간 관세 양허표는 WTO에 모두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상당히 투명한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데, 서비스나 투자 분야는 그 나라의 법체계 및 제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편이 어떤 법체계에 어떤 제도를 투자와 서비스분야에 운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중 BIT를 체결하면서 투자분야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나 약속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중 FTA의 투자챕터를 구성하기 위한 투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법제도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법제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의견교환이 있었고, 질의응답 세션을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국경제TV 박현각 기자)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협상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분야에 대한 협상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은 양측 모두 상당히 집중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협상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울경제 김영필 기자) 좀전에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크게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조업끼리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중국과 정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업은 농수산끼리 2개로 크게 나눠서 각각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민감품목으로 칩시다. 아직 민감품목의 박스 크기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박스의 크기가 정해진다면, 그 크기 안에서 농산물과 공산물을 섞어서 거기에 품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감품목군의 크기가 정해지면 그 크기에서 농산물을 그 안에 몇 퍼센트로 할애를 하고, 나머지는 제조업에 할애한다는 것은 칸막이를 분명하게 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 칸막이를 친다고 하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지, 그 박스 안에 어떤 크기의 칸막이를 어떻게 치는지는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질문>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 그 말은 농산물과 제조업을 각각 별개로 협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간단히 예를 든다면, 민감품목군의 크기가 퍼센티지로 따져서 10%, 20%, 예를 들어서 20%로 정해진다고 치면, 20% 안에 농산물을 15% 또는 제조업은 5% 등으로 칸막이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 칸막이를 치는 원칙에 합의를 한 것이지, 어느 정도의 크기를 농산물 또는 공산품에 할애할지 등 그 칸막이 크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아사히신문 NAKANO AKIRA 기자) 대만과의 경제협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쪽이 오랫동안 역점해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부가 왜 이 시기에 협상하기로 하셨는지 그 이유와 아무래도 한-중 FTA 협상개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왜 이러한 시기에 시작하시는지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아까 BIT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경제협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00% 한-중-일 FTA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입니다. 한-대만 투자보장협상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만 측이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양측이 관련 협의를 하는데 있어 별도의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한-중 FTA협상과 어떤 연관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별개로 추진되어 왔고요.
현재 대만과 한국 간의 교역이 300억 불이 넘습니다. 또한 양측의 쌍방투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약정이나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과 투자보장협정 관련 논의를 하는 것과 지금 동아시아에서 논의되는 여타 양자 또는 복수국간 FTA협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질문>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 10월에 2차협상 하기로, 한국과 대만간에 BIT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협상체결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현재 한-대만 간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협상의 타결시점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 협상도 10월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월 이후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양측 간에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측이 투자보장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질문> (한국경제TV 박현각 기자) 대만과 향후에 FTA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 단계에서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국경제TV 박현각 기자) 지금 FTA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최종적으로 FTA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까? 통상교섭본부 쪽에서?
<답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연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지방정부들이 자기들 지대가 오르고 이러니까,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쫓아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ISD에 대해 우리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중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는 ISD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도 ISD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한-중 FTA 협정문에도 ISD는 포함할 예정입니다.
<질문>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중국 측 입장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수용 가능한 입장을...
<답변>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서도 ISD 포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챕터에 ISD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 한-미 FTA와 관련해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통상교섭본부의 보도자료에서 한-미 간에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데, 벌였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의회에서 약값 관련 독립적 검토절차 등에 대해 발언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제 한-미 간에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1차 협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협의 개최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서 협정 발효 이후에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의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양측이 합의하게 되면 합의하는 날짜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도 워싱턴에서 4개 위원회의 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등 협정상 구성되는 약 20개 정도 되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가 대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도록 협정문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고, 그런 배경으로 열린 어제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에서는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적 검토절차에 관한 이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 쪽에서는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한 미국 쪽의 입장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개진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한국 입장을 다시 반복해서 전달했었습니다.
<질문>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 미국에서 입장을 개진했다는 것이 론 커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입장을 그대로 개진한 것이고, 우리는 과거 복지부가 주장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행협의 종료되고 난 다음에 상세한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독립적 검토절차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약가협상이 타결되는 경우가 있고, 타결이 안 되고 결렬이 되는 수가 있는데, 결렬이 됐을 경우 필수약제에 대해서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필수약제에 대해서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결렬된 채로 끝나도록 되는 상황이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 비필수약제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협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고, 양측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입장을 다시 반복 주장한 것이고, 한국은 우리 입장을 또 다시 미국 쪽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측간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 한-미 FTA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비스투자위원회 차기 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답변> 서비스투자위원회는 2011년 10월 30일에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서한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고,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1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례회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쪽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대해서 미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2차 회의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일방이 요구할 경우,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 기자가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중국과 대만은 이미 경제협력을 체결해서 중국이 굉장히 호의적인 범위를 허용하면서 대만과 경제협력을 이뤘고, 우리도 한-중 FTA 협상에 앞서서 이런 큰 범위 내의 허용, 중국의 큰 범위 내의 허용에 대한 약간 기대 아닌 기대를 하셨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한-중 FTA에 앞서서 한-대만과의 경제협상이 한-중 FTA 협상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대만 BIT 협상 관련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분야 협상은 별도협의체를 구성한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기체결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부 조달이나 전자상거래 등 이 분야가 전부 그 쪽에서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어떤 품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대만 간에는 ECFA 협정, 즉 일종의 경제자유화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경제협력 면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대만 간에도 송산공항과 김포공항 간의 항공편 증편 같은 합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 간에도 경제협력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계들 간에는 상당히 횡적인 분업체계 또는 복합적인 협업체제 같은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간의 투자, 자본이동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간의 투자보장과 관련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연히도 한-중 FTA 협상과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대만간 투자보장협정 관련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답변> 개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한 업계 쪽의 요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중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을 살펴 보시면, 대부분 챕터의 전체적인 숫자가 15개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결한 FTA의 챕터 구성을 보면 20개가 대개 넘습니다. 그만큼 이슈 자체를 포괄하는 범위가, 독립적으로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을 보면, 정부조달의 챕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이 아닙니다.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양자 차원으로 정부조달 관련된 양허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문제나 경쟁,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챕터가 중국이 체결한 FTA에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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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briefing/index.jsp?menu=m_20_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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