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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행에 따른 소비자가격 동향 및 향후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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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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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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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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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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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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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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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추진한 대책 내용
① 가격 모니터링
②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③ 불공정행위 조사
2. 주요 소비재 가격동향
3. 평가
4.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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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품목 가격인하 등 소비자편익 제고 효과 가시화
22개 품목 중 15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와 EU나 미국 간에 체결된 FTA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후생증대로 연결되도록 주요 수입 소비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가격동향 모니터링,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3. 평가
□ 모니터링 대상 품목의 경우 대부분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ㅇ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년차 관세인하율이 4%p 이상으로서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전동칫솔, 위스키, 맥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이 인하됨
* 호두의 경우 5%p 관세가 인하되었으나 작황부진으로 수입가격 자체가 21.1% 상승
ㅇ 오렌지주스, 유모차, 프라이팬 등의 예에서 보듯이 동일 품목 내 특정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동종의 다른 제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인하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 한·EU FTA 발효 직후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EU산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프라이팬 등의 경우도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다른 제품들의 가격인하 추세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인하 효과가 시장전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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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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